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중권 (중앙대학교)
저널정보
법조협회 법조 법조 제68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81 - 599 (19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판례는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것을 하자의 중대성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는 너무나 막연하여 과연 그것이 가늠자가 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다. 대상판결은 실시계획인가가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수용재결 역시 무효로 보았는데, 너무 단선적인 접근으로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무효는 원상회복의 상황을 낳기에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경우에도 그동안의 기성사실이 모두 無로 돌리는 것은 법적 안정성의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 수용재결을 바탕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져 새로운 사법질서가 형성되었다는 점과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와 수용재결의 관할청이 다르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선행 행정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후행 행정행위는 단순 위법에 그치되, 다만 선행 행정행위의 무효가 명백한 경우에 마찬가지로 무효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용재결의 무효(및 취소)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와 관련해서도 기대가능성의 차원에서 탄력적 접근이 필요하다. 나아가 사업인정이나 수용재결의 단계에서 분쟁을 마무리하기 위해 행정소송에서 집행정지의 원칙이 채택될 필요가 있다.
#무효인 행정행위 #중대명백성설 #실시계획인가 #실행처분 #하자의 승계 #공용개입결정 #기대가능성 #집행정지의 원칙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6)

참고문헌 신청
Ernst / 2018 / Baugesetzbuch google schola Maunz / 2018 / Grundgesetz-Kommentar google schola Maurer / 2017 / Allg. VerwR google schola Schladebach / 2013 / Der nichtige Verwaltungakt / VerwArch 104:188 google schola Spannowsky / 2018 / BeckOK BauGB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