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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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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서채연 (대전보건대학교 과학수사학과) 박성지 (대전보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회지 과학수사학회지 제15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68 - 73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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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례는 대형폐기물을 분쇄하는 유압파쇄기의 내부 기어가 파손되면서 발생된 사고이다. 유압파쇄기는 유압모터에 의해 구동되며 유압모터의 회전력이 피니언기어와 스퍼기어 및 커터에 전달되어 커터가 폐기물을 파쇄시키는 구조이다. 원고는 유압파쇄기를 납품받아 사용하던 중 유압파쇄기가 정지하였고분해하여 점검하던 중 피니언기어가 파손되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현장조사에서 피니언기어의 구조가 설계도면과 다르다는 것을 확인하여 피고에게 질의하였으나 제조회사인 피고는 설계도면과 다르다고 하여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였다. 일반적으로 설계도면과 달리 제작되는 경우 법정에서는 하자로 추정하지만본 사례의 경우 설계자와 현장맞춤으로 제작한 작업자가 모두 같은 회사 직원이므로 그들의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객관적으로 현장맞춤한 제작방법이 하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본사례 연구에서는 현장맞춤으로 용접으로 제작한 부분에 대하여 금속현미경을 이용한 관찰과 경도시험을 통하여 마르텐사이트 조직이 출현되었음을 알 수 있었고,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한 강도해석결과 응력집중부에서 항복강도 수준의 응력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손상의 원인은 용접으로 인한 취성조직의발생과 항복강도에 근접하는 응력으로 인하여 손상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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