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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정원 (문경대학교) 정동 (동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군사회복지학회 한국군사회복지학 한국군사회복지학 제12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89 - 11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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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국가의 인구 정책과 사회 변화로 입대 병력이 부족한 시대를 맞 이하고 있다. 1970년대까지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하는 운동을 전개 했지만 인구가 국가의 경쟁력인 현 시대에는 핵가족이라는 용어가 생길 정도의 인구저하 상태가 심각하여 정부에서 셋째 아이를 낳는 가정에 보육비를 지원해 주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또한 ‘90년대 이후 경제발전 에 의한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이주와 국제결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으로 바뀌면 서 농어촌 위주의 국제결혼 증가로 다문화 가정과 사회가 구성되었다. 정부에서는 ’06년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니다’ 라고 정식으로 선포하였고 이것은 아메리카 및 유럽 지역 등과 같이 다인종․다문화 국가로 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문화 사회가 형성되면서 다문화 학생은 2.5%, 다문화 출생아는 5%로 다문화 인구는 지속적으로 증가 하고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8 인구주택총조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다문화 가구원은 100만 9천명으 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돌파 하였으며 이는 전체 인구(5천 136만명)의 2%를 차지한다. 모병제 시행이 제한되는 상황에서 징병제를 유지해야하는 대한민국은 다문화 가정 자녀들의 입대 인원 이 점점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우리는 구체적인 계획에 의한 다문화 군대를 대비해야 한다. 국방부 에서 는 ’25년부터 ’31년 사이에 평균 8천 518명의 다문화 가정 자녀들이 입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16년 ‘군 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전 장병을 대상 으로 다문화 교육을 시행해야 한 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군대 변화에 대비하여 간부들의 상담능력 및 의사소통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통한 리더로서 행동리더십 발휘를 통해 역량을 함양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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