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규제순응도 및 단계별 수행실태 조사ㆍ분석에 관한 연구

정지현; 이성주; 정성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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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현 (동아대학교) 이성주 (안전보건공단) 정성춘 (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저널정보: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21권 제5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29 - 4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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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건설업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 규제순응도 및 단계별 수행실태 조사ㆍ분석으로 향후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규제인지는 외부업체 작성금지 조항을 제외한 대다수 항목에서 인지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현행 법제도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규제인정은 작성ㆍ검토 및 심사ㆍ확인자는 완화보다는 강화되기를 다소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설현장과 차이를 보였다. 규제준수는 자체평가로 진행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잘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수행실태 조사를 통해 작성 및 검토 단계에서 현장인력 중심의 작성 유도방안, 심사단계에서는 이행 및 확인단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작성주체의 심사 참여방안이 필요하였다. 이행단계에서의 계획서 미활용 및 확인단계에서 계획서와 현장여건의 불일치 이유는 공사 중 변경내용, 설계변경에 대한 사항을 계획서에 보완하지 않기 때문으로 변경사항 이력관리 방안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향후 제시된 문제점들에 대한 면밀한 분석으로 실효성 영향요인 및 저해요인이 도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 재해예방 및 현장작동성을 높일 수 있는 유해ㆍ위험방지계획서 제도의실효성 제고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 #규제순응도 #수행실태조사

참고문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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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 2005 / Risk Assessment for Inspection and Confirmation of Harmfulness and Hazard Prevention Pla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 2007 / A Survey Study on the Compliance of the Risk Assessment Regulat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Research Institute / 2011 / A Study on the Introduction and Activation of the Hazard and Risk Prevention Plan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 2017 / The guidelines for the prevention of hazard and risk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

Kore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gency / 2017 / The guidelines to review and confirmation the prevention of hazard and risk system of construction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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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기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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