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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동임 (창원대학교) 반영운 (충북대학교) 정상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교정복지학회 교정복지연구 교정복지연구 제6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7 - 123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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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참고인, 피고인 등의 소송당사자가 원거리이거나 임산부, 신체장애인, 초고령 노인이거나 바쁜 일상을 뒤로 한 채, 공판일정에 맞춰 재판에 참여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특히, 구속된 피고인은 무죄추정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정시설에서 공판정 참여를 위해 이동 중 도주방지를 위해 수갑과 포승줄에 묶인 채 이동하고 있으며, 공판정 참여 시 심한 수치심과 심리적 위축이 초래되고 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시키면서 재판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의 방법은 원격화상시스템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원격화상회의시스템을 제작 운영하는 업체를 방문하여 원격화상재판시스템 구축이 가능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운영에 따른 보안문제, 비용문제, 방어권 문제 등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것이다. 특히 보안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원격화상재판시스템의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메인 서버를 법무부에 두고 전용회선을 각 법원에서 이용함과 동시에 보안을 강화한다면 보안상 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결과 법원에 원격화상재판시스템의 구축이 충분히 가능함을 살펴보았으며, 만약 실시된다면 증인, 피고인, 참고인 등은 공판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화상을 보면서 공판절차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소송경제적 목적, 접근의 용이성, 재판의 효율성 등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소송당사자 #공판정 #원격화상재판시스템 #소송경제 #재판의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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