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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현수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현대중국학회 현대중국연구 현대중국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7 - 157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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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의 종국성 즉 일재종국(一裁終局)은 판정이 내려진 후에 당사자가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도 동일 분쟁을 법원에 제소하거나 중재기관에 다시 중재를 신청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중국의 종국성이 불명확한 분쟁해결합의와 관련한 사건들에 대한 중국 법원의 판결을실증적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중국 법원이 어떠한근거 및 사유로 관련 판결을 내렸는지 분석하고, 이를 통해서 관련 판결에 존재하는 문제점을 확인하고 개선책을 도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당사자가 중국의 당사자와 중재합의를 하는 경우에 종국성이 불명확한 분쟁해결합의와 관련하여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확인하고 제시하였다.
#중재 #중재합의 #중재판정 #종국적 중재판정 #중국의 중재제도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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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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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현수 / 2013 / 중국의 하자중재합의 효력 인정에 관한 연구 / 관세학회지 14(2):169~185 dbpia 江平主 / 1999 / 中華人民共和國合同法精解 / 中國政法大學出版社 google schola 謝石松 / 2013 / 商事仲裁法學 / 高等敎育出版社 google schola 宋連斌 / 2010 / 仲裁法 / 武漢大學出版社 google schola 宋連斌 / 2017 / 違反一裁終局原則對仲裁協議效力的影響: 基于仲裁實踐的實證分析 / 國際法硏究 (1):111~128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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