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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은진석 (경북대학교) 이정태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정치학회 대한정치학회보 대한정치학회보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 - 4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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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이 1차 합의로 소강상태로 접어든 것도 잠시, 양국 관계가 재차 갈등국면에 접어듦에 따라 국제사회의 불안감도 다시금 부상하고 있다. 본 연구는 무역전쟁에 내재된 이와 같은 성격, 즉 경제적이고 패권적인 성격을 넘어 그것이 지속될 경우 양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가를 고찰한다. 무역전쟁이 지속될 경우 양국에 미칠 경제적 피해를 감안할 때 이와 같은 경쟁을 지속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이유는 점은 양국이 여전히 그러한 경쟁을 지속할 만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 이외에도, 그러한 경쟁에 내재된 경제적 실익 이상의 무엇인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무역전쟁에 내재된 이익 변수로 상기한 경제적 이익 이외에 상징이라는 무형적이고 관념적인 요소가 존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본 연구가 제기하는 주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미・중에 의해 전개되고 있는 무역전쟁은 상징투쟁으로써의 성격을 지닌다는 점이다. 둘째, 무역전쟁이라는 상징투쟁의 전개과정에서 양국이 추구하고 있는 상징의 내용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두 가지 요인으로 인하여 미・중 무역전쟁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려우며, 양국이 모두 방어의 논리로 무장한 채 갈등의 지속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 이로 인하여 무역전쟁은 이를 둘러싼 청중 국가들, 즉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국가들에게 복잡한 셈법을 제시한다. 우리는 미・소 냉전 시기 무력충돌의 주된 전장이 미국과 소련이 아닌, 주변국들이었음을 잊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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