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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유신 (경일대학교 대학원) 조병현 (사단법인 영천미래연구원장) 이범관 (경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적학회 한국지적학회지 한국지적학회지 제36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3 - 8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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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독도산업진흥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시간적 범위는 독도 관련 법률이 처음 제정된 199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로 하였으며, 공간적 범위는 국내로 한정하였다. 내용적 범위는 타 산업진흥법의 입법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독도산업진흥법의 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 한정하였다. 접근방법은 역사적 접근방법을 사용하였고, 조사방법은 문헌조사법과 인터넷조사법을 병행하였으며, 분석방법은 기술적(記述的)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결과, 독도산업진흥법의 제정방향으로는 첫째, 독도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독도산업협회가 독도산업이 당면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발전할 수 있는 법안을 먼저 제시하고 둘째, 관련부처가 이원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입법의 용이성을 위해 의원입법을 통한 법률제정을 유도하며 셋째, 법률의 내용으로는 독도제품 개발 용이, 판로개선과 세제 혜택, 진흥단지 조성을 통한 융･복합산업으로 개발, 우수 인력양성과 협회 지원, 우수제품 인증을 통한 제품 질의 향상, 지방자치단체의 지원방안 등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독도산업진흥법 #독도산업 #독도산업협회 #독도산업진흥원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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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범관 / 2017 / 독도동아리 태정관포럼의 활성화 방안과 향후 계획 / 전국대학 독도동아리 지도교수 및 학생회원 워크숍 보고서 google schola 이범관 / 2017 / 독도수호를 위한 독도산업의 필요성 연구 / 계명대학교 글로벌창업대학원 독도의 비즈니스 연계 학술토론회 자료집 google schola 이범관 / 2017 / 지적제도로 독도문제를 해결한다, In 경북도민과 함께하는 독도교실 자료집 / 경상북도 독도연구기관통합협의체 google schola 이범관 / 2015 / 독도론 / 삼지출판사 google schola 이유신 / 2018 / 독도산업의 발전방향 연구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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