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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미라 (신라대학교 국제지역연구소)
저널정보
현대일본학회 일본연구논총 일본연구논총 제49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 - 45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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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일 지방의원을 둘러 싼 개인 속성 및 정당 요인과 정치 심리의 상관관계에 관한 비교연구이다. 양국 정치의 기초 단위인 지방정치에서 개인 속성 및 정당 요인과 정치 심리에 관한 비교연구를 통하여 양국의 정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일 지방정치과정 속에서 다양한 개인 속성 및 정당 요인(성별, 나이, 학력, 경제력, 정당, 당선 횟수)과 정치 심리(독단성)의 경향을 비교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독단성은 정치 행위자가 자신이 속하지 않은 외집단을 인식하는 심리적 기제로, 높은 독단성 집단은 외집단에 대한 관용과 포용의 정도가 약하다. 본 논문에서 제시 된 개인 속성 및 정당 요인들은 일반적으로 정치 행위자가 가지고 있는 속성과 정치적 환경 요인으로, 각 개인은 이러한 개인 속성과 정치적 환경 요인 속에서 정치 문화를 학습하게 된다. 한국 지방의원의 독단성 평균이 일본의 지방의원보다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한국과 일본은 학력과 나이에서 독단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다. 한국의 경우 학력이 낮을수록, 일본은 나이가 많을수록 독단성이 높게 나타났다. 외집단에 대한 배타성 지수가 한국보다 일본이 낮다는 것은 정치적 반대집단에 관한 대화와 타협의 가능성이 한국보다 일본이 더욱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일본의 낮은 독단성 지수는 중대선거구에 의한 다당제 정당 체제가 극단적 정치적 대립에 이르지 않고 다원적으로 작동되고 있음을 설명하는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독단성 약화 기제가 학교로 조사된 한국은 학교 교육이라는 제도적 영역을 통하여 독단성의 경향이 약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일본의 경우 높은 나이의 동료집단이 낮은 나이의 동료집단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독단성을 가진다는 것은 한국과는 달리 일본의 경우 나이별 독특한 독단성 형성 기제가 작동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독단성과 개인 속성 및 정당 요인에 따른 한국과 일본의 차이는 양국의 정치 문화를 이해하고, 상호 관용과 타협으로 나아가는 국가 관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새로운 처방전을 위한 근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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