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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도영 (The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University of London) 박준 (서울시립대학교) 김규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자유대학) 유승동 (상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간환경학회 공간과 사회 공간과 사회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03 - 13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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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사회주택(social housing)을 기반으로 진행된 사회적 혼합(social mix)과 관련한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사회적 혼합 정책이 장기간 진행된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의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의 향후 사회적 혼합 추진과 관련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3개국의 경험을 분석한 결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혼합은 단순한 주택 거주형태의 혼합만이 아닌 효과적 갈등 예방과 해소를 위한 참여 기반 관리체계 수립과 계층 간 자연스러운 교류를 촉진할 수 있는 물리적 환경 조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사회적 혼합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회적 경제주체 등 여러 행위자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사업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추진되어야 하며, 여러 계층 간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효율적으로해결할 수 있는 관리체계의 확립이 필수적이다. 셋째 사회주택의 재고량이 부족할수록 사회적 낙인과 배제의 문제가 심각해지므로 효과적인 사회적 혼합을 위해 사회주택 재고량자체를 충분히 늘리는 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사회주택 #사회적 혼합 #영국 #네덜란드 #캐나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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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61)

참고문헌 신청
고진수 / 2017 / 행복주택이 인근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 주택연구 25(2):153~174 dbpia 김승남 / 2013 / 근린의 사회적 혼합 수준과 거주민의 사회자본 형성 및 도움수혜 경험의 실증적 관계 / 국토연구 76:93~112 dbpia 김원 / 2008 / 1971년 광주 대단지 사건 연구 도시 봉기와 도시하층민 / 기억과 전망 (18):196~231 dbpia 김준형 / 2005 / 임대주택 사회적 혼합의 장애요인과 해소방안에 관한 연구 / 국토계획 40(5):153~163 dbpia 박관민 / 2009 / 임대아파트 단지에 대한 사회적 배제의 실증연구: 용인시 동백지구를 사례로 / 도시행정학보 22(3):107~13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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