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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이상엽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저널정보
한국환경경제학회, 한국자원경제학회 자원환경경제연구 자원환경경제연구 제28권 제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83 - 61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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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90~2016년 기간의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과 경제성장 간 비동조화 수준에 대한 장단기 분석을 실시하였다. 환경쿠즈네츠곡선 존재 여부에 초점을 맞추어 수행된 기존 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온실가스와 경제성장 간 관계(온실가스 배출의 소득탄력성)의 단기 변동성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 경제성장 - 화석연료 간 견고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 비동조화로 평가하기에 어려운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단기적으로는 상대적 비동조화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 이를 통해 현재 국가 온실가스 배출전망 및 감축목표 상에 배출 소득탄력성의 단기 변동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한계점을 제기하였으며. 국가 단위 내 화석연료소비, 특히 발전부문의 화석연료 의존도가 온실가스 배출 소득탄성치의 단기 변동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임을 제시하였다.
#비동조화 #온실가스 배출량 #GDP #온실가스 배출량의 소득탄력성 #화석연료소비 #오차 수정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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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혁 / 2015 / 국가별 CO2 배출량의 소득탄력성 비교연구: 106개 국가의 내생적 구조변화 시점 추정 / 산업경제연구 28(1):89~115 google schola 김정인 / 1999 / 주요 OECD 국가의 환경쿠즈네츠곡선 검증 / 환경경제연구 8(1) google schola 민인식 / 2016 / STATA 시계열데이터 분석 / 지필미디어 google schola 신석하 / 2014 / 오차수정모형을 이용한 한국의 탄소배출량 결정요인 분석 / 경제학연구 62(3):5~28 google schola 에너지경제연구원 / 2018 / 2017 에너지통계연보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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