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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장헌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학회 부동산학보 부동산학보 제76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22 - 136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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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동산제도에서 공동소유권이란 두 사람이나 그 이상의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에 의하여 부동산을 공동으로소유하는 권리를 말한다. 위와 같은 부동산에 대한 공동소유권은 동일한 부동산에 다수인이 소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분쟁의 소지도 많고 공동소유권자를 위한 제도적인 보호장치는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공동소유권에 있어서 생존배우자의 보호미비, 공동부동산에 대한 분할의 문제, 배우자부동산의매각문제 그리고 생존승계권 등의 제도적인 미비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의 부동산에 있어서 공동소유권제도는 다양한 법 제도와 공동소유권의 취지에 맞추어 공동소유권자의권리 보호와 안정성을 위하여 다양하고 정교하게 많이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 주 등에서 채택하고 있는 부부공동소유권을 검토하기 위하여부부사이에 부동산소유권이 인정되기 위한 특징을 관습법상 살펴보고, 이어서 부부공동소유권의 형태와 이에 대한내용을 살펴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어서 일반공동소유권 중 공유소유권(Tenancy in Common)과 합유소유권(joint-tenancy) 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공동소유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적안정성을 기하고자 한다.
#일반공동소유권 #부부공동소유권 #공유소유권 #연대소유권 #생존승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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