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양심 (충남대학교) 오근엽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동북아경제학회 동북아경제연구 동북아경제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77 - 102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세기 말 급진전된 세계화와 WTO 출범 및 그에 따른 TRIPs의 발효, 경제발전에서의 기술의 중요성 증대 등의 추이와 더불어 각국의 지재권 보호수준도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재권 보호는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특히 이 분야 기존연구들은 총액기준의 수출액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있음에 비하여 본 논문은 부가가치무역(trade in value added)의 개념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는 차별성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총액기준의 무역과 부가가치 기준 무역에 대한 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하여 제시하였으며 최종재와 중간재로 상품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도제시하고 있다. 그 결과, 수입국의 지재권보호 강화가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수출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는 총액기준 수출의 경우와같지만 그 영향력 크기는 더 작아짐을 발견하였다. 이는, 지재권 보호 등의 정책 변화가 겉으로 드러나는 총액무역과 더 민감한 관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최종재에 비해서 중간재의 경우에는 영향력이 더 작음을 발견하였는데, 중간재 무역은 가격이나 외부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성이 작다는 예상에 부합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보호 #한국 #수출 #부가가치기준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6)

참고문헌 신청
오근엽 / 2007 / 외국의 지재권 강화가 한국 정보통신 수출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 정보통신정책연구 14(3):101~126 dbpia 오근엽 / 2005 / 각국의 지적재산권 보호 수준과 한국 수출의 관계 실증분석 / 국제통상연구 10(1):19~42 dbpia 이태환 / 2013 / 韓⋅中⋅日 교역구조 재평가 - 부가가치 기준 무역자료를 바탕으로 google schola 정성태 / 2013 / 부가가치로 본 대외의존도 google schola 최낙균 / 2017 / 수출부가가치와 거래비용에 대한 세계투입산출 분석 / 국제통상연구 22(4):1~29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