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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근엽 (충남대학교) 원종익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10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19 - 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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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지적 재산권 보호의 국가간 차이가 한국 수출과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 실증분석하였다. 무역에 대한 중력 모형을 이용하고 수입 국가들의 인구, 거리, 소득수준의 차이 등의 변수들을 통제변수로 하여, 한국의 수출액을 지적재산권 변수에 회귀 분석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첫째, 수입국의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할수록 우리나라의 수출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며 그 정도는 특허집약산업일수록 크게 나타난다. 둘째, 수입국의 경제발전 수준이 높을수록 지적재산권 보호의 영향력이 커진다. 셋째, 모방 위협이 큰 국가일수록 그 국가의 지적재산권의 보호 강화가 한국 수출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결과는 선진국의 무역자료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들과 대체로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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