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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의 발달 및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산되어 있는 오늘날, 아동·청소년을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성범죄는 정보와 기술을 바탕으로 보다 은밀하게 확대되고 있다. 온라인을 기반으로 한 아동·청소년 성착취 및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2021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온라인 그루밍’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하게 되었다. 그루밍 관련 판결의 검토를 통해본 바와 같이, 종래 판례 보다 미성년 대상 성범죄에 있어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내지 그루밍에 의한 성폭력의 특성을 고려한 적극적 해석 및 법리 구성이 이루어진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그루밍 행위 자체에 대한 처벌로는 미흡하며, 법리 해석의 어려움과 일부 포섭되지 않는 해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는 없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을 마련하게 됨에 따라 온라인 그루밍행태를 선제적으로 제재하여 심각한 성범죄 피해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도입에 의의를 두는데 그치지 않고 실효적인 처벌을 위해서는, 온라인 그루밍행위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루밍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며, 성적 착취의 목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그루밍의 처벌과 성범죄에 대한 예비․음모죄와의 관계 및 구별에 대해서도 향후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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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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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연 / 2019 / 성폭력범죄 판결에서 나타난 ‘그루밍’ 성범죄의 피해특성과 관련 개정 법률규정에 대한 비판적 검토 / 피해자학연구 27(2):31~60
김지영 / 2020 /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34(2):41~77
박성민 / 2020 / 개정형법상 강간등예비음모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홍익법학 21(3):281~301
신현주 / 2019 /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15(4):121~142
안경옥 / 2020 / 독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검토 및 우리 형법에의 시사점 / 경희법학 55(4):29~63
김지영 / 2020 / 온라인그루밍성범죄의 실태와 대책: 신상정보등록대상자를 중심으로 / 치안정책연구 34(2):41~77
박성민 / 2020 / 개정형법상 강간등예비음모죄 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홍익법학 21(3):281~301
신현주 / 2019 / 아동·청소년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이해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 한국치안행정논집 15(4):121~142
안경옥 / 2020 / 독일 온라인 그루밍 처벌규정의 검토 및 우리 형법에의 시사점 / 경희법학 55(4):2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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