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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인영 (홍익대학교) 이택후 (경북대학교) 조영래 (경북대학교) 전상식 (경북대학교) 박일수 (경북대학교) 강인구 (대구파티마병원) 구태본 (경북대학교) 최진호 (경북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형사정책 제31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59 - 8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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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코패스는 죄책감을 거의 혹은 전혀 가지지 아니한 상태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범죄행위를 하는 사람들과 관련이 있다. 그들은 개인, 그룹 혹은 사회에 대한 공감과 충실함이 없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다른 이들을 비난하거나 그럴 듯한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다. 한 개인이 사이코패스의 징후를 갖고 있다고 진단받은 경우 그가 사이코패스이므로 향후 범죄자일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가? 또한 상습적이고 잔혹한 강력범죄자이라면 사이코패스의 진단을 받을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의 의문이다. 사이코패스는 단일의 원인이 아니라 생물학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형성될 수 있다. 한편으로 신경생물학적 결정주의나 환원주의적 시각을 탈피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그 내용적 연구결과를 수용하면서 사이코패스의 뇌기능의 비정상성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형사정책적 접근방법을 달리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뇌손상이나 기능장애가 있다는 뇌영상 증거는 행위 시에 그러한 기능장애로 인하여 변별능력이나 행위조종능력의 결함을 야기하였다고 증명되지 않는 한 뇌영상 기반의 특질을 가지고 있는 사이코패스라는 진단결과가 형사책임의 책임능력을 경감하거나 면제하지 않는다. 그러나 좌반구 활성화 결함이나 전전두엽 기능이상, 편도체 기능이상의 특성을 가진 사이코패스를 일반적인 유형과 도덕적 이성을 결여한 정도가 심각하여 인식과 공감의 능력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중증의 병리적 사이코패스를 구분하여 그 중증의 정도에 따라 평가・분석하여 각각 처우의 내용을 달리하는 방안으로 형사정책적 대응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사이코패스 #뇌과학 #뇌영상 #책임능력 #병리적 시이코패스 #반사회적 인격장애 #정신병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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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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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mes Blair / 2012 / 사이코 패스 정서와 뇌 / 시그마프레스 google schola Laurie Lundy-Ekman / 2009 / 신경과학 / 정담미디어 google schola Marie T. Banich / 2008 / 인지신경과학과 신경심리학 / 시그마프레스 google schola 김효은 / 2010 / 신경윤리로 본 도덕판단, 뇌속의 인간, 인간속의 뇌 / 바다출판사 google schola 서종한 / 2018 / 한국사회에서의 사이코패스 개념, 믿음, 태도에 관한 연구 : 사이코패스성격장애종합평가(CAPP)를 중심으로 / 한국범죄학 12(2):5~28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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