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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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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수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 김인현 (한양대학교 회계학과 박사과정)
저널정보
한국세무학회 세무학연구 세무학연구 제33권 제3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111 - 1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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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회피가 기업의 투명성을 감소시키고 시장불투명성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은 양(+)의 관계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의 관계에 추가적으로 기업의 외부감시기능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외부주체로서 대형회계법인과 재무분석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형회계법인의 감사를 받는 기업에서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의 양(+)의 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재무분석가의 수가 많은 기업에서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의 양(+)의 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는 2001년부터 2014년까지 유가증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검증하였으며, 조세회피 측정치는 Dyreng et al.(2008)의 연구에 따라 명시적 세금감소를 나타내는 유효법인세율(GAAPETR)과 현금유효법인세율(CASHETR)을 사용하였다. 실증분석결과 첫째,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은 유의한 양(+)의 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적극적인 조세회피 전략이 기업의 재무적․조직적 복잡성을 증가시키며, 그 결과 투자자들에게 기업성과와 활동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전달되지 않음으로 투자자들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나타난 것을 의미한다. 둘째, 비대형회계법인과 비교하여 대형회계법인에 감사를 받는 기업은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의 양(+)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형회계법인이 조세회피와 같은 감사위험이 높은 감사환경에 더 전문적으로 감사함으로써 기업의 외부감시기능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외부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셋째, 재무분석가의 수가 많은 기업은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의 양(+)의 관계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무분석가가 자본시장에서 조세회피에 대한 외부 모니터링 및 조세회피에 대한 중요한 정보 중개인임을 나타낸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기업의 조세회피에 따른 투자자들 사이에 정보비대칭이 존재한다는 실증결과를 제시함으로써 기존의 조세회피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배경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외부감시기능을 수행하는 대형회계법인의 감사와 재무분석가가 조세회피와 정보비대칭의 양(+)의 관계를 완화시킨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선행연구와 차별성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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