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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진구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학회 사회보장연구 사회보장연구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63 - 9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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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형평성지수 HI를 이용하여 2009-2015년 기간 동안의 의료이용 불평등도의 변화를 관찰하고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의 주요 결과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집중지수, C로 측정된 우리나라 의료이용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2009년 -.1785에서 2015년 -.2083으로 하락하였다. 즉 분석기간 동안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이 존재하였으며, 계속 강화되었음이 나타났다. 둘째, 그러나 분석기간 동안 HI지수는 -.005~-.003 정도를 기록하여 집중지수보다 크게 높았다. 특히 2013-2015년 기간의 경우 집중지수의 지속적인 하락에도 불구하고 HI지수는 거의 변화가 없다. 그 결과 분석기간 동안 나타난 불평등도 개선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의 의료수요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2010년과 2015년의 집중지수를 변량 분해하여 비교한 결과 의료 필요요인 중 형평성 변화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연령, 특히 ‘70대 이상’이었다. 즉 70대 이상 연령층의 절대 비중, 개인당 의료이용량, 저소득층 집중도가 모두 증가하여 저소득층에 유리한 불평등을 강화하였다. 최근 급속하게 진행된 인구 고령화에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는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2010년과 2015년 기간 동안 ‘공적 의료비 지원’과 ‘민간의료보험’은 고소득층에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주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 의료보장체계의 보장률이 낮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의료비를 여전히 부담스러워 하며, 그 결과 외부지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형평성에 대한 ‘공적 의료비 지원’의 긍정적 효과가 감소한 이유는 전적으로 공적 의료비 지원대상자의 숫자가 줄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급여 선정기준의 상향조정을 비롯한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의료이용 형평성 #집중지수 #HI지수 #불평등 분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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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0)

참고문헌 신청
권순만 / 2003 / 보건의료이용의 형평성 / 보건경제연구 9(2):13~24 google schola 김동진 / 2011 /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분해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google schola 김동진 / 2014 / 의료패널자료를 활용한 우리나라의 의료이용 불평등 측정 / 보건사회연구 34(3):33~58 Crossref 김재원 / 2018 /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외래의료이용 영향요인 / 보건학논집 55(1):33~41 dbpia 김진구 / 2008 / 저소득층의 의료 이용과 욕구 미충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사회복지연구 (37):5~33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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