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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동호 (중국 연변대학 교수 연변대학 민족법연구소 소장)
저널정보
한국부동산법학회 부동산법학 부동산법학 제23권 제3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43 - 158 (1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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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 the framework of “developing and co-managing the North Korea's Rason Economic and Trade District” between China and the DPRK, the two governments jointly established and operated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as a specific operating agency. The current relevant laws stipulate that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District Management Committee is “the local administrative authorities that responsible for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industrial zones and specific areas withi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District”. At present, around the operation of Rason Economic and Trade District, the Management Committee has constructed a clear, complete and unique legislative mechanism, and has formulated a large number of principled rules and specific rules. Some rules have already played an active role in practice. However, in general, the legislation is still in the primary and principled legislative stage and has not yet entered the stage of formulation of practical operational rules. The lag of legislation is hindering the economic development of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District.
#中朝合作开发 罗先经贸区 管理体制 法律体系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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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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顾朝林 / 2014 / 经济地理 (11) google schola 李春日 / 2013 / 朝鲜经济特区法规解读 / 延边大学出版社 google schola 王军有 / 2014 / 中朝执法合作规制探析——— 基于罗先经贸区的立法实践 / 图们江论坛论文集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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