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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광현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세계헌법연구 세계헌법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75 - 20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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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s R. Sunstein에 따르면, 헌법적 쟁점에 관한 법관의 판단은 넓고 깊기보다 차라리 좁고 얕아야 한다고 한다. 즉, 일반적으로 법관은 광범위한 판시 및 추상적 이론을 피하고 오로지 특정 분쟁을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에만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사무처리를 Sunstein은 사법최소주의라고 하였는데, 이것이 가히 추천할 만한 것은, 그로써 재판의 비용(즉, 재판의 부담)과 오류의 비용(즉, 법원이 정보가 부족한 데에서 비롯되는 잘못된 재판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민주적 숙의를 위한 여지도 지속적으로 허여하게 된다는 데 있다고 한다. 재판의 결론을 정당화하는 데 꼭 필요한 것 이상은 말하지 않고 판시의 완전한 이론화에 대한 집착을 포기하는 것은 불필요한 논란을 제거하고 광범위한 합의에 쉽게 도달하기 위한 좋은 방안일 수 있다. 그런 관점에서 Sunstein의 사법최소주의는 André Brodocz가 ‘상징적 통합’이라고 일컫던 그런 종류의 통합을 증진하는 장점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사견으로는, 사회의 전체적인 통합은 일종의 다층적 과정이다. 어떤 분명한 헌법적 가치에 입각한 가운데 사회구성원을 강한 구심력 하에 두는 심도깊은 통합 층위가 있는가 하면, 사회구성원들의 상이한 개별 입장을 존중하고 그들에게 상호 맞설 수 있는 대등한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포용력을 발휘하는 그런 통합의 외각 층위도 있을 수 있다. Sunstein의 사법최소주의는 전자보다는 후자의 층위에서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셍각한다.
#사법최소주의 #재판비용 #오류비용 #불완전하게 이론화된 합의 #침묵의 건설적 사용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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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오 / 1980 / 헌법기초회고록 / 일조각 google schola 문광삼 / 2013 / 헌법의 실종과 헌법을 만드는 미국의 사법부 / 헌법논총 24:105~184 dbpia 방승주 / 1996 /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의 입법자에 대한 통제의 범위와 강도 / 헌법논총 7 google schola 이명웅 / 2011 / 미국 연방대법원의 3단계 심사기준의 성립 과정 / 헌법논총 22:249~310 google schola 이부하 / 2010 / 사회통합과 헌법 －스멘트의 통합론을 분석하며－ / 세계헌법연구 16(3):1~2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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