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대한민국 임시헌장에 미친 영향:기독교적 민주주의 국가 건설

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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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명수 (서울신학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복음주의신학회 성경과 신학 성경과 신학 제91권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09 - 167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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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부 한국사 학자들이나 정치사학자들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신적 기원을 주로 1917년의 대동단결선언에서 찾고 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은 위 의 선언서가 실질적으로 국내외 동포들에게 별로 큰 영향을 주지 못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1918년 제1차 세계대전의 종전으로 인하여 새롭게 전개되는 국제정세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필자는 전 통적인 견해대로 제1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고 전후 새로운 국제질서를 만들려고 했던 우드로 윌슨의 민족자결주의가 보다 직접적으로 3⋅1운동과 임시정부의 성격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본다. 윌슨은 기독교적인 계약사상에 바탕을 둔 서구 민주주의의 원칙, “통치자는 피통치자의 동의에 근거해서 통치”해야 한다는 원칙에 의거해서 민족자결주 의를외쳤다. 이런정치철학을가장잘표현한것이미국식민주주의, 곧자 유민주주의이며, 미국은 이것을 온 세계에 전파하려 하였다. 윌슨의 이런 정 신은 미국, 상해, 일본의 한국인들에게 알려졌고, 이들은 미국 대통령과 국제 사회에 청원서를 보내며 조선의 독립을 강조하였다. 한국인의 독립만세운동은 곧 바로 새로운 정부를 세우려는 운동으로 이어졌 다. 1919년 4월 11일에 성립된 상해 임시정부는 먼저 인적인 구성에서 기독 교인들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 당시 정부를 대표하는 인물 은 이승만, 실질적인 살림을 맡은 내무총장은 안창호, 가장 중요한 외교를 담당하는 외교총장은 김규식이 맡았다. 대종교인도 여기에 가담하였지만 기 독교만큼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임시헌장의 내용을 보면 첫째, 넓게 보면 종교적인 성격,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독교적인 성격이 잘 나타나 있었다. 전문, 제 7조, 선언문에는 대한민국의 신의 뜻을 따라서 만들어진 나라이며, 그 사명은 인류의 문화와 평화를 증진 시키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신의 나라의 기초가 된다고 밝히고 있다. 이 문구는 보편적인 종교적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임시정부의 구성원 가 운데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음으로 기독교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임시헌장은 미국식 헌법을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적인 정부를 지향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중요한 몇 가지만 지적한다면, 1)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이며, 2) 권력은 의정원의 결의로 정부가 통치하며, (이것은 9월 11일 헌법에 는 대통령제와 삼권분립으로 발전함), 3) 주권은 남녀, 귀천, 빈부의 모든 계 급을 뛰어넘어 평등하며, 4) 종교와 소유의 자유(이것은 9월 헌법에는 영업 의 자유를 첨가함)를 포함한 개인의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19년 4월 11일에 만들어진 대한민국 임시헌장은 미국식 헌법과 많이 유사 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따르고 있다. 이 임시의정원의 헌법은 그 뒤 많은 굴곡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인 정신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이것이 1948년 대한민국 헌법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1919년 대한민국 임시헌 장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1948년의 헌법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는 앞으로 더 욱 연구할 과제이다.

Recently, some Korean historians and political historians have examined the origin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mainly from the 1917 “Daedong Dangyul Seonun”(declaration of unification of the Great East Asia). However, this effort is limited because it did not grasp the newly developed international situation due to the end of the First World War in 1918. Therefore, the author believes that national self–righteousness of Woodrow Wilson, who led to the victory of the First World War and attempted to establish a new post-war world order, played a more direct role in shaping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and building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character. Wilson asserted national self–determina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Western democracy on the foundation of Christian covenant thought, “the ruler should rule based on the consent of the governed”. The best expression of this political philosophy is American democracy, i.e. liberal democracy, and the United States tried to spread it to the whole world. This spirit of Wilson was known to Koreans in the United States, Shanghai and Japan, who sent a petition to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stress the independence of Chosun. The independence movement of Koreans soon led to a movement to estab- lish a new government. The important position of Shanghai Provisional Government, established on April 11, 1919, was first occupied by Christians. At that time, Rhee, Seung-man was the representative of the government, Ahn, Chang-ho was in charge of the practical daily affairs as a general secretary, and Kim, Gyu-sik took care of the most important foreign diplomat affairs. The believers of Daejonggyo also joined, but they were not in the position as important as Christians. The content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are as follows: Firstly, it shows a religious character, specifically speaking, of Christianity. In Article 7, a declaration is made according to the will of the God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mission is to promote human culture and peace, and ulti- mately leading to the foundation of the Kingdom of God. Although this phrase may be considered a universal religious expression, it is a Christian expression because many of the members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were Christians. Secondly, the provisional legislative branch geared toward a liberal demo- cratic government in accordance with the American constitution. Speaking of several important points of this provisional government charter, (1) Republic of Korea is a democratic republic, (2) Power is executed by the government bestowed by the resolution of the provisional legislative branch (which develops into presidential system and separation of powers in the Constitution of September 11), (3) Sovereignty is equal across all classes of men and women, the noble and the common, as well as the haves and not-haves, (4) The basic rights of an individual including freedom of religion and the right of ownership (the freedom of business is included in the September Constitution) should be guaranteed. The Korean Provisional Charter, created on April 11, 1919, was very similar to the American Constitution and followed the basic order of liberal democracy. The Constitution of this provisional legislative branch retained its basic spirit in spite of its many twists afterwards, which in turn led to the 1948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It is a future task to study what process the 1919 Korean Provisional Charter went through to lead into the 1948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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