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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창호 (동아대학교) 엄영호 (동의대학교) 이남국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정관리학회 현대사회와 행정 현대사회와 행정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87 - 11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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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론과 기존 연구들을 통해 핵심적 영향요인으로 정책유행, 이해관 계자, 사회규범, 조직관성 변수를 도출하였다. 분석결과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사회규범 변수와 조직관성 변수로 나타났다. 반면에 이해관 계자 변수는 부(-)의 방향에서 정책수단의 효과적 활용에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끝으로 정책유행 변수는 정책수단의 효과성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사회적 규범에 따라 바람직하다고 인식되는 정책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경제적 이해득실이나 이익집단의 고려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수단 선택시 다양한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려는 오히려 정책수단의 효과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정책실패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정부가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수단을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정책수단 #정책유행 #이해관계자 #사회규범 #조직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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