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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AB-05]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170 (17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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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발간사]
[목차]
표차례
그림차례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제2절 연구방법
[제2장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관 및 체류외국인 현황]
제1절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 개관
제2절 체류외국인 현황
[제3장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실태 :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제1절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제2절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특성
제3절 외국인 범죄피해의 가해자 관련 특성
제4절 외국인 범죄피해자의 범죄피해 관련 특성
제5절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관련 특성
제6절 소결 : ‘범피센터’ 지원 사례에 나타난 문제점과 개선방안
[제4장 외국인 범죄피해 사례 분석 : 이주노동자와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제1절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범죄피해 사례 분석
제2절 이주여성의 여성폭력 피해사례 분석
[제5장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1절 국제인권법 및 해외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의 시사점
제2절 외국인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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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2007. 8. 30. 선고 2004헌마670 전원재판부

    가. 근로의 권리가 “일할 자리에 관한 권리”만이 아니라 “일할 환경에 관한 권리”도 함께 내포하고 있는바, 후자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자유권적 기본권의 성격도 갖고 있어 건강한 작업환경, 일에 대한 정당한 보수, 합리적인 근로조건의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므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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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89. 4. 17. 선고 88헌마3 전원재판부〔각하〕

    1. 검사(檢事)의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은 공권력(公權力)의 행사(行使)에 포함되고, 검사(檢事)의 자의적(恣意的)인 수사(搜査) 또는 판단(判斷)에 의하여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헌법(憲法) 제11조, 제27조 제5항, 제30조에 정(定)한 기본권(基本權)을 침해(侵害)하게 된다.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54 전원재판부

    가.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을 인정하는 이유는 크게 국가의 범죄방지책임 또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국가의 보호의무를 다하지 못하였다는 것과 그 범죄피해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가 필요하다는데 있다. 그런데 국가의 주권이 미치지 못하고 국가의 경찰력 등을 행사할 수 없거나 행사하기 어려운 해외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는 국가에 그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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