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파괴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필요성

최민정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민정 (한국문화유산협회)

저널정보: 중부고고학회 고고학 고고학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97 - 322 (26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매장문화재는 우리 조상들이 이룩한 찬란한 역사와 문화사를 복원할 수 있는 기초자료이자 그것이 묻혀 있는 토지 소유자나 발견·발굴자의 소유물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것도 아닌 미래 세대와 현재 우리 국민, 그리고 세계 인류가 함께 향유해야 할 공공자산이다. 매장문화재는 한번 훼손·파괴되면 원형 그대로의 복원이나 회복이 불가능하거나 오래기간의 시간이 필요하며,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이나 과학기술 수준 등으로는 완벽한 복원이나 회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매장문화재의 가치와 특성으로 인해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지역인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은 원형유지 및 발굴조사 금지가 기본원칙이며,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분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보호·보존을 위한 국가의 행정능력, 개발사업 시행자의 의식과양심에만 의지하는 현행 제도의 한계로 인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불법 훼손·파괴 사례가 언론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개발사업 계획·시행에 따른 매장문화재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불법 훼손·파괴나 형질변경 여부, 현황 및 관리 상태 등을 전혀 파악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효율적인 보호·보존을 위해서는 불법 훼손·파괴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적 관리체계 구축과 제도적 장치가 필수적인데 그 하나의 방안이 불법 훼손·파괴행위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의 도입일 것이다. 신고포상금 제도는 단순히 포상·처벌의 성격이 아닌 법질서 준수 및 자율적 감시 기능과 함께국민의 적극적인 행정 참여를 통해 국민과 함께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을 보호하고, 정부 정책을 홍보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Archeological heritage is the basic material for reconstructing the outstanding cultural history of our ancestors. It does not belong to the excavators or the landowners of areas with archeological heritage, nor does it belong just to those living in current times, but is a public asset that should be shared with the public, the next generation, and humankind. It would be impossible to restore archeological heritage that has been damaged or destroyed and recovery would also take a long time. With our current knowledge and level of science technology, there are limitations to completely recovering or restoring archeological heritage. Owing to such characteristics and values of the archeological heritage, the areas containing such archeological heritage have been protected so that its original form is not damaged and excavation research is also prohibited. In the event that any illegal act is detected, criminal punishment is handed out. However, due to the insufficient administrative competence of the government in protecting and preserving areas containing archeological heritage, as well as the restrictions of current institutions that depend on only the consciousness and conscience of the developers, damages to and destruction of the areas containing the archeological heritage have continued to take place, as steadily reported by the media. It is true that we cannot establish the level of damage/destruction or changes in the quality of land, status, maintenance state prior to the research of archeological heritage which usually takes place in accordance with planing and implementation of development projects. For effective protection and preservation of the areas containing archeological heritage, it is essential to build a preventive management system and provide institutional frameworks to prevent damages and destruction in advance. One of the plans is the introduction of a reward system for reporting such damages and destruction. A Reward system for reporting damages and destruction can also undertake the function of ensuring the observation of laws and autonomous monitoring, in addition to simple rewards or punishment. It also has the effect of protecting and preserving areas containing archeological heritage with the public through their active participation in administration and in making public the policies of the government.

#매장문화재 #유존지역 #훼손 #파괴 #신고포상금 제도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국무총리실 / 2012 / 신고 포상금 제도 분석·평가(요약)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3 / 제320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정진후 의원실 보도자료)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 2015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16063호)

김강현 / 2012 / 행정제도의 확산과 성과에 관한 연구 :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문화재청 / 2015 / 주요업무 통계자료집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민정

소속기관 한국문화유산협회

주요연구분야 인문학 > 역사학

논문수 3 이용수 12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22)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