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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신경림 (고려대학교) 강문성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통상학회 국제통상연구 국제통상연구 제2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1 - 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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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공정의 분절화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확장으로 인해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가치사슬(GVC) 참여가 증가해왔으나 여전히 많은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발도상국의 GVC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무역을 위한 원조(AfT)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2002년~2016년 기간동안 UNCTAD-Eora GVC 데이터를 사용하여 128개국의 패널데이타를 기반으로 AfT가 개발도상국의 GVC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GVC 참여를 전방참여와 후방참여로 구분하고, 소득별로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AfT는 중간재를 수입하여 국내에서 가공 후 수출하는 후방참여를 촉진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AfT의 세부 범주 중에서는 무역 정책과 규정을 위한 지원이 후방 참여에 유의미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수준별로는 중저소득국(lower middle-income countries)으로의 AfT 유입이 GVC 후방참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본 연구는 AfT가 개발도상국의 GVC 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고, GVC 참여방식과 수원국의 소득수준에 따라 목적에 맞추어 AfT가 차별적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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