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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소영 (서울대학교) 이예일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학회 한국경제포럼 한국경제포럼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57 - 9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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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요 선진국들의 사례와 한국의 경제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은행의 고용목표 도입 관련 이슈를 검토하였다. 코로나 사태 이후 인플레이션 압력 증가 가능성, 향후 성장-물가 상충 관계의 복원 가능성, 최근 신용과 자산 가격의 급증 등을고려하면 고용 목표 도입이 과도한 실물 경기 부양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이 급등하고 금융안정을 저해하는 등 후생을 급격히 감소시킬 수 있다. 정책 자의성 확대, 고용 자료의 한계, 실물 경기와 고용의 괴리 현상 등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일본, 유럽 중앙은행 등 주요 선진국 등도 도입하지 않고 있는 국가들이 많다. 현시점에서고용 목표를 당장 도입하는 것보다는 다른 중앙은행의 변화, 인플레이션 압력, 성장-물가간 관계, 금융안정 등 주요 경제 여건을 모니터하면서 동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장 실물 목표를 도입해야 한다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물가 안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계층적 책무로 도입하는 것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통화정책 #정책목표 #고용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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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환구 / 2014 / 우리경제의 경기변동성 축소 원인과 시사점 dbpia 고영근 / 2018 / 경기변동과 고용 동학에 대한 분석: 집단 간취업-미취업 이행확률 비교를 중심으로 / 노동경제논집 41(2):31~59 dbpia 권지호 / 2019 /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 추정 / 조사통계월보 73(8) dbpia 김대일 / 2000 / 한계적 경제활동 참가자와 실업 / 한국경제의 분석 6(1):1~68 google schola 김소영 / 2015 / 물가안정목표와 금융안정목표의 사웅과 조화: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정책의 효과 / 한국경제포럼 8(3)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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