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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기석 (국경없는교육가회) 민윤경 (한국교육개발원)
저널정보
교육비평 교육비평 교육비평 제48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04 - 229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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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고등교육이 계속된 정부의 간섭과 통제 속에서 다음의 세가지 위기에 직면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등교육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먼저, 한국 대학이 직면한 위기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다.
첫째, 불안정한 대학 거버넌스이다. 한국 대학은 외부자 거버넌스와 내 부자 거버넌스 그 둘 사이에서 지난한 역사를 반복하며 아직도 거버넌스를 확립하지 못하였다.
둘째, 대학 간 다양화와 기능 분업화 실패이다. 한국 대학은 급속한 양적 성장을 이루었지만 대학 간 다양화와 기능 분화를 정착시키지 못하였다.
셋째, 과민영화이다. 한국 대학생은 약 80%가 사립학교에 재학하고 있으며 학부모가 고등교육 재정의 83%를 부담한다. 정부는 공교육 운영 책임 주체로서 충분한 재정을 부담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세 가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단초로서 대학 거버넌스의 실증법적 근거가 불충분한 현실을 인지하고, 대학 운영에 정치 간섭이나 행정기관의 과도한 통제를 막는 확고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최소한의 조건으로서 이러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국고등교육이 궁극적으로 학문의 자유와 대학 자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한국 고등교육 위기 #대학 거버넌스 #대학 기능 분화 #과민영화 #고등교육 법제화 #Korean higher education #crisis and solution #university governance #functional differentiation between universities #over-privitiz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한국 고등교육의 세 가지 위기
Ⅲ. 결론：해법의 단초 - 행정권의 개입과 간섭 방지 법령 확립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참고문헌 신청
김기석 / 1996 / 해방후 분단국가교육체제의 형성, 1945~1948：국립서울대학교와 김일성종합대학의 등장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사대논집 53:1~20 google schola 김기석 / 1999 / 박용헌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 / 교육과학사 google schola 김기석 / 2008 / 한국고등교육연구(대한민국 학술원 우수학술도서 선정) / 교육과학사 google schola Myung-hwan Kim / 2015 / Higher Education in Korea at a Crossroads: For Alternatives to the Government’s Structural Reform Policies / Economy and Society null(106):115~141 Crossref 민윤경 / 2019 / 국립대 거버넌스 제도에 대한 대학의 형식적 순응 현상 분석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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