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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93號
- 발행연도
- 2021.11
- 수록면
- 195 - 243 (49page)
- DOI
- 10.31839/DALR.2021.11.93.195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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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일제가 조선에 대해 한 세대를 넘는 가혹한 식민지배과정에서 정점을 찍는 ‘創氏制度’에 초점을 두고 검토한다. 創氏制度의 시행(1940.2.11.)에 앞서 일제가 식민지배의 전과정을 통해 전개하여온 조선에서의 정책과 조선인의 일제화 과정에 대해 광범하게 접근한다. 따라서 일제가 구상하는 식민지배 정책의 기조 및 실상의 이해를 위해 학술자료는 물론이고 당시의 언론자료 등도 참고한다.
또한 일제의 정책과 법제에 의한 식민지 조선의 변형과 創氏制度를 통해 조선민족을 형식적으로 同化하는 과정을 검토한다. 創氏制度는 궁극적으로 일제가 행하는 군국주의적 지배야욕의 결과로 전개하는 태평양전쟁에 조선인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하려는 목적에 철저한 법정책의 실천이다. 일제의 야욕은 아시아는 물론 태평양권을 묶는 제국의 건설과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건설을 구호화 하면서 조선에 대해서는 창씨개명을 통해 형식적으로 완전한 內鮮一體를 이루어 일제의 전쟁수행에 흔쾌히 참여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창씨제도는 조선 가족제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면서 일본 內地式의 氏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로부터 파생하는 가족제도 전반에 대해 일제와 구분 없는 혼융을 도모한다. 그리고 일제는 이를 통해 조선사회가 역사문화적으로 구축하여온 전통의 가족제도를 해체하면서 조선민족의 말살을 획책한다. 그러나 이러한 책략에 대해 조선인은 순응보다는 저항적으로 創氏를 수용하게 되는 것으로, 이에 기한 창씨 신고실태도 함께 고찰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창씨개명에 대한 법리 및 경과를 일제의 정책 기조와 관련지어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함께 조선인과 일제 당국의 견해를 언론자료를 통해 확장적으로 검토한다. 더하여 일제가 창씨제도를 통해 추구한 전쟁 동원의 後果에 대해서도 논급하게 된다.
또한 일제의 정책과 법제에 의한 식민지 조선의 변형과 創氏制度를 통해 조선민족을 형식적으로 同化하는 과정을 검토한다. 創氏制度는 궁극적으로 일제가 행하는 군국주의적 지배야욕의 결과로 전개하는 태평양전쟁에 조선인을 무차별적으로 동원하려는 목적에 철저한 법정책의 실천이다. 일제의 야욕은 아시아는 물론 태평양권을 묶는 제국의 건설과 아시아인에 의한 아시아 건설을 구호화 하면서 조선에 대해서는 창씨개명을 통해 형식적으로 완전한 內鮮一體를 이루어 일제의 전쟁수행에 흔쾌히 참여하게 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창씨제도는 조선 가족제도의 고유성과 역사성을 부정하면서 일본 內地式의 氏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그로부터 파생하는 가족제도 전반에 대해 일제와 구분 없는 혼융을 도모한다. 그리고 일제는 이를 통해 조선사회가 역사문화적으로 구축하여온 전통의 가족제도를 해체하면서 조선민족의 말살을 획책한다. 그러나 이러한 책략에 대해 조선인은 순응보다는 저항적으로 創氏를 수용하게 되는 것으로, 이에 기한 창씨 신고실태도 함께 고찰하게 된다.
결론적으로 창씨개명에 대한 법리 및 경과를 일제의 정책 기조와 관련지어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과 함께 조선인과 일제 당국의 견해를 언론자료를 통해 확장적으로 검토한다. 더하여 일제가 창씨제도를 통해 추구한 전쟁 동원의 後果에 대해서도 논급하게 된다.
목차
Ⅰ. 緖言
Ⅱ. 일제의 조선지배 기본구상과 1930년대 南次郞의 총독 부임
Ⅲ. 일제 식민지배하의 가족법제 침탈 개관
Ⅳ. 創氏制度의 전개와 그 진행경과
Ⅴ. 創氏改名의 신고와 ‘創氏’設定의 구체적 실상
Ⅵ. 結語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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