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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성훈 (한국에너지공단) 윤화영 (동국대학교) 서지원 (한국에너지공단)
저널정보
한국혁신학회 한국혁신학회지 한국혁신학회지 제16권 제4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1 - 32 (32page)
DOI
10.46251/INNOS.2021.11.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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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계획입지 제도 도입에 따라 향후 절차별 우선순위와 각 단계에서의 평가 요소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를 AHP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평가 요소에 대하여 재생에너지 전문가와 발전공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절차와 평가 요소에 관하여 어떠한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지 확인하고, 최근 대규모 태양광 및 풍력 사업에 관한 현황과 장애요인을 조사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함께 해석하였다. 연구 결과 계획입지 제도의 절차를 세 단계, 계획입지의 발굴⋅지정, 발전사업자 공모⋅선정, 사업지구 지정⋅개발로 구분하였을 때, 계획입지의 발굴⋅지정 단계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리고, 평가 요소로는 주민수용성, 인허가 용이성, 전력계통 여력이 가장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반면, 발전사업자 선정 단계에서는 지역경제의 기여도와 지역주민 참여형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사업지구 지정 및 개발 단계에서는 수용성, 환경성, 경제성의 중요도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향후 계획입지제도 도입 시에 지역주민의 사업 참여와 동의 확보, 설명회 혹은 공청회 등 정보공유, 지분참여 혹은 개발이익 공유의 주민 보상계획과 관련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재생에너지 정책 #계획입지 #계층분석법 #대규모 재생에너지 프로젝트 #Renewable energy policy #Plan Site #AHP #Large-scale Renewable Project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해외 사례(덴마크, 일본)
Ⅳ. 국내 추진 중인 대규모 프로젝트 분석
Ⅴ. 방법론 및 설문조사의 개요
Ⅵ. 설문조사 분석 결과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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