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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진우 (전략컨설팅 혜안) 채용우 (농촌진흥청) 이동현 (농촌진흥청) 이동수 (전략컨설팅 혜안)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2권 제11호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287 - 298 (12page)
DOI
10.5762/KAIS.2021.22.1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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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R&D 투자의 양적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구하여 양적 기반은 이미 세계적 수준이나 질적 성과는 OECD국가 중 최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농업 R&D를 대표하고 있는 농촌진흥청은 농업 부문 R&D 예산의 약 3분의 2를 사용하고 있으나, R&D의 경제적 효율성이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농촌진흥청은 신규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사전경제성분석을 강화하여 연구개발활동지침(2014.11)을 개정하고 연구개발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다. 그러나 지침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사전경제성분석에 대한 세부적인 방법론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체계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농촌진흥청 사전경제성분석의 더욱 신뢰성 있는 분석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농업분야 R&D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편익 추정에 활용되는 변수들을 구체화하여 제시하고, 추가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경제적 성과 창출 가능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며, 부가적으로는 농촌진흥청 연구자들이 R&D를 통한 경제적 성과 창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선행연구 검토 및 본 연구의 의의
3. 농촌진흥청 R&D 사전경제성분석체계
4. 분석 사례
5. 요약 및 정책적 제언
Refer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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