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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이용환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20-13] 포스트 코로나19,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발행연도
2020.8
수록면
367 - 39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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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바이러스인 코로나19에 대한 세계 각국의 위기대응과 비교하여 한국은 효과적이라는 국제적 평가를 얻고 있다. 코로나19가 유행하는 초기부터 첨단기술의 진단키트를 활용하여 일일 대규모의 감염검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하였으며 확진자를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여 감염의 악화를 방지하였다. 특히, 드라이브 스루와 같은 혁신적인 선별진료소 운영과 휴대폰을 활용한 스마트 관리 등 차별적인 위기관리로 성과를 얻고 있다. 더욱이 감염확산 방자를 위한 지역사회의 감염위험 시설 점검, 재난기본소득 지원 등 적극적인 정책 리더십이 지역사회를 안정시키고 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세계 각국은 지역내 인구이동의 제한 및 금지를 실시하기도 하였고, 특정 도시를 봉쇄 조치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감염확산 방지 과정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인구의 밀접접촉 제한은 기존의 사회 · 경제적 질서를 변화시키고 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과거 대면 중심의 사회 · 경제적 체제에서 loT 등 정보통신 기술을 바탕으로 하는 비대면(Untact) 사회로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는 비대면 사회에 대응하고 코로나19와 같은 사회재난으로 충격을 받은 지역사회를 복원하여야 하는 과제에 당면하고 있다. 지역사회의 복원력을 강화하여야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지역사회의 복원력올 강화하기 위한 지방행 · 재정 체제 구축은 위기관리에 대한 정부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정부의 위기 극복 및 미래 발전 정책에 대한 주민의 신뢰가 중요하다.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지방행 · 재정은 첫째, 사회변화와 위기에 창의적 리더십으 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창의적 리더십이 충분히 발휘되어야 코로나19 2차, 3차 유행에 대응할 수 있고 정부는 주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 둘째, Untact Society에 적합하도록 정부 기능과 역할을 정비하여야 한다. 특히, 시민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시민-정부 양방향 소통 거버넌스 체제’로의 개선이 필요하다. 하나의 예로 지역사회의 재난 및 위기에 대한 ‘조기경보시스템’과 같은 시민-공공 스마트 거버넌스 체제를 고려해야 한다. 셋째, 준 정부영역의 참여도 확대하고 감염병 전담조직에서 전문지식인의 행정참여도 확대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위기상황에 따른 재정지출 증가에 대비하여 중기적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가칭 ‘사회발전기금’ 마련, 애자일(Agile) 상황조정 예산 운영, 디지털 및 데이터 산업에서 새로운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해야 한다.

목차

연구요약
코로나19의 확산과 대응
코로나19 위기 경험, 그리고 교훈
지역사회 복원력 강화와 지방 행 · 재정
새로운 시대, 지방의 창의적 리더십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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