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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원 (조선대) 최대용 (조선대) 최효상 (조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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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학회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년도 대한전기학회 전기설비부문회 추계학술대회 논문집
발행연도
2021.10
수록면
114 - 116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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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LED 바닥 신호등 설치공사를 정보통신공사협회에서 정보통신공사업법에 해당한다는 민원이 있어 과기부의 무리한 유권해석이 해당 지자체의 공사발주에 혼선을 야기하고 있다. 현행법상 전기공사업 등록업체가 아닌 시공업체가 시공 할 경우 잘못된 신호등 시공 방법으로 인해 보행자에게 감전 사고를 야기하여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사를 발주하는 과정에서 시공주 체를 전기공사업이 아닌 정보통신공사업의 ... 전체 초록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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