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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대훈 (경찰청) 정제용 (울산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한국산업보안연구 한국산업보안연구 제10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1 - 7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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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는 2008년에 등장한 이래 개개의 사용자 및 사회에 기회뿐만 아니라 위협도 제공하고 있다. 가상화폐는 블락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중앙통제적인 요소가 없다는 점, 사용자들의 익명성이 강화된다는 점 등이 특징이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중에서도 익명성을 더욱 강화한 다크코인이 등장하여, 다양한 범죄, 테러, 또한 자금세탁 등에 악용되고 있다. 최근 한국에서도“Telegram N번방 사건”에서 사용되는 등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다크코인의 범인성을 검토하고, 관련 정책을 분석함으로써, 관계 정부기관에 규제 정책적제안을 하는 것이다. 정책 분석은 첫째,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해 규제기관, 법집행기관, 가상화폐 서비스 제공업자, 사이버보안회사, 가상화폐 사용자, 범죄자의 이해관계와 영향 관계를 살펴보았다. 둘째, 국내의 정책적 및 법적 환경을 검토하고 선택 가능한 네 가지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Criterion-Alternative Matrix를 통해 제시된 정책적 대안을 비용, 효과성, 도입가능성, 정치적 가능성 측면으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정책 대안을 선택하여 관계 정부기관에 제안하였다.
#Cryptocurrency #Darkcoin #Criminality #Policy Analysis #Criterion-Alternative Matrix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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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옥 / 2017 / 블록체인을 활용한 ICO의 이해와 금융법상 쟁점 / 금융법연구 14(2):73~118 dbpia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FSC] / Current situations of virtual currency and the government’s responses google schola Hexlant Research / 2020 / Regulation of virtual assets google schola 홍성혁 / 2019 / Survey on Analysis and Countermeasure for Hacking Attacks to Cryptocurrency Exchange / 한국융합학회논문지 10(10):1~6 dbpia Lee, J. / 2017 / Blockchain technology trends and implication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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