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주연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장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김시정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저널정보
한국기술혁신학회 기술혁신학회지 기술혁신학회지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5.9
수록면
516 - 538 (2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논문은 녹색성장 정책의 도입과 집행과정에서 주요 행위자와 이들의 관계를 정책네트워크 이론을 적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정책과정에서 나타나는 특징과 전략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한국에서 녹색성장 정책은 대통령과 직속 기관을 중심으로 도입되고 추진되었으며, 단시간 내에 관련 법·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관련 조직이 설립되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주요 행위자로서 대통령과 직속기관을 중심으로 역할이 수행되고 영향력이 집중되었기 때문이다. ‘녹색성장’이라는 정책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관심과 인식변화로 녹색성장은 국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되었으며,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원의 재분배와 전략 수립, 관련 규범과 규칙 등에서의 변화를 수반했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법과 정책, 규제와 정부조직이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은 매우 적극적이고 원활하게 수행 되었다.
그러나 민간과 하위 정책행위자의 참여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위 정책행위자 중심의 정부 주도로 정책이 추진됨에 따라 정책의 지속성이 약하다는 한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결국 박근혜 정부가 들어선 후, 대통령의 관심과 우선순위가 변경됨에 따라 녹색성장 정책은 주된 추동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녹색성장 #지속가능개발 #녹색경제 #정책네트워크 #정책변화 #Green Growth Strategy #Policy Network Analysis #Sustainable Development #Policy Change #Green Economy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Ⅰ. 문제 제기
Ⅱ. 이론적 배경
Ⅲ. 녹색성장 정책 개요
Ⅳ. 분석 결과
Ⅴ.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47)

참고문헌 신청
[보고서] - 강상인 / 2013 / Rio+20 정상회의 후속조치 및 이행방안 마련 google schola [보고서] - 기상청 / 2011 /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보고서 google schol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태 / 2011 / 녹색성장전략 달성을 위한 산업별 R&D투자의 경제적 성과 분석 / 한국경제연구 29 (2) : 5 ~ 50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헌 / 2012 /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과 방송통신융합 사업의 정책네트워크 비교 공중망구축사업과 IPTV사업을 중심으로 / 방송통신연구 (78) : 74 ~ 108 dbpia [학술지(정기간행물)] - 문우진 / 2013 / 한국 대통령 권한과 행정부 의제설정 및 입법결과: 거부권 행사자 이론 / 한국정치학회보 47 (1) : 75 ~ 101 dbpi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저탄소 녹색성장’의 이념적 기초와 실재
윤순진 환경사회학연구 ECO 2009 .06
녹색성장(Green Growth) 도시정책에 대한 비판적 이해
유기현 ,  서순탁 공공사회연구 2017 .05
의료관광의 정책네트워크 특성과 성과요인 간의 관계 분석
이연택 ,  김경희 관광연구논총 2010 .12
한국 양육수당의 확대는 어떠한 정책형성과정을 거쳤는가? : 정책네트워크 분석을 활용하여
이승윤 ,  김민혜 ,  이주용 한국사회정책 2013 .06
ODA를 통한 개발도상국 도시개발의 정책네트워크 분석 : 베트남 다낭시의 녹색성장 도시발전전략 수립 사례
박소연 ,  박인권 국토계획 2014 .07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505-001948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