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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상빈 (한국지방세연구원) 김보영 (한국지방세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4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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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소방재원 구조를 분석하고, 소방활동에 따른 재원조달 강화를 목적으로 소방세 도입을 검토하였다. 최근 소방공무원의 지위가 지방직 공무원에서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소방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한 부담이 문제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소방공무원이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면, 재정부담도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부담을 해야 하나, 재정부담은 종전과 같이 지방정부가 부담하기 때문이다. 현행 소방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는 소방재원을 부담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국가의 재정부담을 추가로 확대하거나 소방목적세 도입을 통해서 지방정부의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직인 교육공무원에 대한 비용 부담을 위한 지방교육세 제도와 유사한 형태의 소방목적세 도입을 제안한다. 우선, 지방소방세를 도입하고 이후 국가소방세를 도입하여, 국가와 지방이 재원을 균형있게 부담하는 체계를 구성하는 대안을 제시한다. 이러한 소방세 도입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소방재정 격차를 확대시킬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방안전교부세의 재정 형평화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즉, 소방목적세 재편에 따라 발생하는 소방재정의 편중 문제를 소방안전교부세 재정형평화 기능 강화를 통해 해소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소방공무원 국가직화의 논의 시발점이 소방재정 불균형에서 발생하는 지역 간 소방서비스의 격차에 있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소방재정 확대 및 지역 형평성 강화 방안이 아직도 필요하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소방공무원 #소방재정 #지역자원시설세 #소방세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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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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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묵 / 2008 / 지방소방재정 확보를 위한 특별법 제정방안 / 한국행정학회 Conference 자료 google schola 김재훈 / 2013 / 소방력 개선을 위한 지방소방재정 확충방안 연구 google schola 김홍환 / 2018 / 소방행정의 변화에 따른 소방재정구조 개편방안 google schola 이원희 / 1999 / 소방재원 확충방안의 대안 모색 / 지방정부연구 3(2) dbpia 이정만 / 2007 / 소방재정의 문제점과 소방공동시설세 확충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지방재정논집 12(2):33~64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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