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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한순 (충북대학교) 김주민 (충북대학교) 이홍규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충북대학교 국가미래기술경영연구소 기술경영 기술경영 제6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21 - 14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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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익조정은 총발생액(TA)과 Dechow et al.(1995)이 제시한 수정 Jones 모형의 잔차(DA)로 측정하였고, 조세회피는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와 Desai and Dharmapala(2006) 모형(DD모형)에 납부세액을 설명변수로 추가한 박한순(2014) 확장모형의 잔차(TM)로 측정하였다. 또한 GAAP유효세율과 현금유효세율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측정하고 이익조정과의 관계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이고, 12월 결산 상장기업인 7,961개 기업/연 자료를 최종표본으로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익조정과 조세회피(BTD, TM)의 관계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에서, TA와 BTD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관계를 보였고 DA와 TM은 유의하지는 않지만 양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조세부담을 줄이는 조세회피 수준이 높을수록 유효세율은 낮은 바, 유효세율은 이익조정과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따라서 이익조정과 조세회피는 양의 관계에 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그런데 TA와 BTD는 양 또는 음의 값을 보이므로 사분면에 고루 분포하게 되는 바, 사분면간 재무적 특성 차이를 추가로 분석하였다. 세전이익(BI), 과세소득(TI), 영업현금흐름(OCF)을 독립변수로 하고 제1사분면은 1, 제2사분면과 제4사분면은 0인 더미변수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BI는 유의한 양의 관계, TI와 OCF는 유의한 음의 관계를 보였다. 또한 손익항목인 자산평가이익과 지분법이익에 대한 사분면간 동일성 분석에서 제1사분면은 가장 큰 양의 값, 제3사분면은 가장 작은 양의 값을 보였다. 이는 이익조정과 조세회피가 모두 양인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BI는 크고 TI와 OCF는 작으며, 자산평가이익과 지분법이익이 조정행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는 이익조정과 조세회피와의 관계 연구에서, 조세회피 측정치로 DD모형을 주로 이용한 선행연구와 달리 박한순(2014) 확장모형 및 유효세율을 이용하였고, 또한 구체적인 회계변수를 이용하여 사분면간 재무적 특성 차이를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이익조정 #조세회피 #총발생액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 #사분면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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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애 / 2017 / 외국인투자자와 실제이익조정간 관계연구: 경기변동과 투자자심리를 중심으로 / 국제경영리뷰 21(1):195~210 dbpia 강정연 / 2014 /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 회계학연구 39(1):147~183 google schola 고윤성 / 2010 / 가족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 세무학연구 27(2):49~76 dbpia 권순창 / 2009 / 조세회피와 기업특성에 관한 분석 / 국제회계연구 (26):189~210 dbpia 김문현 / 2018 / 조세회피가 보고 이익에 미치는 영향 / 대한경영학회지 31(11):2043~206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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