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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웅선 (한국장애인개발원)
저널정보
국회입법조사처 입법과 정책 입법과 정책 제13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47 - 18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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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장애인개발원 설립 근거법 개정 심사사례를 중심으로 정보확산이론의 전문성 관점에서 개정안 준비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정보제공과정에 대하여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8단계의 주요 정보제공과정이 확인된 가운데, 본 사례는 다양한 주체의 의견이 심사에 반영되어 본회의에 제공됨으로써 정보확산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양한 주체가 정보 공급자 또는 수요자로 전문성을 갖고 분업화를 이루어 본회의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심사단계가 진행될수록 정보의 내용은 점차 정밀해지고 정확도가 높아지며, 각 심사단계에서 정보의 공급자 및 수요자는 법률안의 품질을 제고하여 다시 제공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고 있고,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의견은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4가지 특성이 분석되었다.
#정보확산이론 #법률안 심사 과정 #법안심사소위원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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