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 개정과 의무공급량이 국내 태양광 설비량에 미치는 영향 분석

백훈; 김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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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백훈 (금오공과대학교 컨설팅학과) 김태성 (금오공과대학교 산업공학부)

저널정보: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2권 제6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139 - 15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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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정책은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 공급의무화제도)이다. 대용량 발전사업자는 신재생 의무공급량을 직접 생산하거나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s; 공급인증서) 구매를 통해서 확보한다. 정부는 신재생 에너지원의 경제적,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각 에너지원에 가중치를 매기는 REC 가중치를 여러 차례 개정했으며 의무공급 비율도 점차 증가하도록 개정했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정책이 관련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된다. 태양광발전에 관한 REC 가중치 개정과 신재생 의무공급량이 태양광 설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태양광 설비량을 종속변수로 시계열 분석과 의무공급량에 대한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REC 가중치 개정과 의무공급량 증가는 태양광 설비량 증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신재생에너지 #RPS #공급인증서 #태양광 설비량 #시계열분석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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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un Grover / 2015 / The Initiation, Adoption, and Implementation of Telecommunications Technologies in U.S. Organizations / Journal of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10(1):141~164

김다은 / 2017 / 정책수단이 재생에너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정책수단과 정부효과성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51(2):33~59

홍정만 / 2011 / AHP 기법을 적용한 민간 기업의 신재생에너지 평가항목에 대한 연구 / 에너지경제연구 10(1):115~142

허성윤 / 2016 / 계층분석법(AHP)을 이용한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정책 구성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 / 한국혁신학회지 11(1):29~69

김태은 / 2011 / 신재생에너지 성장의 영향요인 연구: FIT와 RPS의 효과성 검증을 중심으로 / 한국행정학보 45(3):305~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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