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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혁서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융합학회 한국융합학회논문지 한국융합학회논문지 제11권 제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3 - 26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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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지방재정부담이 급증하는 가운데 공공시설정비를 위한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일본의 지역플랫폼 형성을 통한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와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정비사례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일본의 지역플랫폼 관련 제도와 정책 그리고 나라시노시의 공공시설정비사례에 대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문헌과 통계자료 등을 수집해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역플랫폼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산·관·학·금분야의 참여자 간에 사업노하우와 사업경험을 공유 및 습득하게 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내 참여자의 전문성과 사업역량을 향상시키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지역플랫폼을 통해 안건을 파악해 사업화하고 사업실현가능성을 사전에 논의함으로써 민간투자사업을 활성화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역플랫폼 #공공시설정비 #민간투자사업 #공공시설재생플랫폼 #민관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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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 on Promotion of Maintenance of Public Facilities, etc. through using Private Funds google schola Act on Private Investment in the Infrastructure google schola S. Y. Lim. / 2006 / The PFI(Private Finance Initiative)of England and Japan and the Assignment of Korea / Review of Architecture and Building Science 50(2):73~76 google schola 주재홍 / 2007 / 영국 PFI사업의 교훈과 한국 BTL사업 개선방안 연구 / 국토연구 53:241~258 dbpia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Transport and Tourism / 2020 / VFM simple calculation models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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