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체성 지향을 위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정책적 쟁점

배화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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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배화숙

저널정보: 한국디지털정책학회 디지털융복합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3 - 63 (1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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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에서 비중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의미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논의가 무엇인가를 찾고자 하였다. 산물분석 틀을 이용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을 분석하고 사업을 구성하는 사회적 선택의 근거가 되는 가치를 축으로 분석하였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내용과 가치 분석을 토대로 도출한 정책적 쟁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 지금보다 더 ‘지역’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시민의 개별성에 초점을 맞추는 사회서비스가 더 중요해질수록 주민참여에 기반한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공동체 형성’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의 목표 수정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역주민의 의사결정 통로 부재, 소득 기준 대상 선정, 사업명칭에서 ‘투자’라는 용어의 적절성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공동체 #지역화 #사회서비스 #Community Service Investment Project #community #localization #social service

참고문헌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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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stry of Health & Welfare / Guide to Investment in Regional Social Service

김은정 / 2014 / 사회서비스 재정의 지방화에 따른 지역의 대응방안 / 지방정부연구 18(1):219~241

H. Y. Kim / 2010 / Growing Disparities in Social Labor : the Debate on Industrialization of Social Services in Korea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Research 25:115~141

S. K. Park / 2014 / Exploratory Approach to the Regional Differences of Social Service and Accessibility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16:65~82

김준현 / 2014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위기 고찰: 정당성 위기를 중심으로 /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4):187~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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