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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상명 (충북대학교) 이승수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1 - 3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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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등 긴급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처를 위해 예방단계부터 대비, 대응, 복구단계에 이르기까지 단계별로 적절한 계획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은 중앙부처의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고, 각 소관 법령에서해당 분야의 안전관리계획을 규정하고 있다. 본 연구는 개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 법령에 따라 규정하고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분석하여 그 미비점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총272개의 안전 관련 주요 법령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으로 첫째, 유사 안전 관련 법령 비교?분석을 통하여 체계적 안전관리계획 수립이 필요한 분야 발굴및 규정 신설, 둘째, 계획수립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해 관계기관과 전문가, 국민 등을 대상으로사전의견 수렴하는 절차 의무화 규정 도입, 셋째, 외부공개 및 사후 평가 등 안전관리계획의 실효성확보를 위한 수립 후의 후속 조치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안전관리계획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안전기준 #안전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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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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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k, Ulrich / 1986 / Risk Society : Towards a New Modernity / Sage Publications Ltd google schola 최충익 / 2009 /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계획 활용성 분석 / 국토계획 44(3):7~23 dbpia Chung, Deok Hoon / 2008 / A Study on Reinforcement of the Function of the National Safety Management Plan google schola Kim, Kun Wee / 2015 / An Investigation of Reestablishment of Municipal Governments` Safety and Disaster Management Plans / Policy Science Research 24(1):77~93 google schola 곽창재 / 2016 /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계획의 개선방안 연구 - 미국 재난운영계획과 비교를 중심으로 -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16(3):105~115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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