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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영 (서울대학교) 신지민 (서울대학교) 조수남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Crisisonomy Crisisonomy 제16권 제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1 - 15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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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문제와 관련된 규제정책에는 다양한 사회적 맥락과 이해관계 당사자가 개입한다. 이 논문에서는 왕우렁이를 둘러싼 규제정책이 어떤 사회적 맥락 속에서 오랫동안 지지부진했으며, 그 속에서관련 규제과학 연구는 어떻게 해석되고 활용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여 년간의 신문자료와 관련 부처 및 산하 연구 기관의 보고서 및 논문 등을 분석하였다. 왕우렁이를 둘러싼 규제정책은 국내외 상황 변화에 따른 정치, 경제적 맥락에서 자유롭지 않았으며, 규제과학의 실행과 해석역시 환경부와 농림부 같은 부처의 이해관계와 무관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왕우렁이 문제는 복잡한정치, 경제, 사회적 맥락 속에서 단순한 환경 문제를 넘어 복잡한 논쟁의 장 속에 놓이는 것이었다. 본 연구가 국내의 환경문제를 둘러싼 규제정책과 규제과학의 특징을 이해하고 보다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왕우렁이 #규제과학 #규제정책 #환경부 #농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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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rinet / Need to Scrutinize Harmfulness of the Golden Apple Snail google schola Agrinet / Controversial Move to Designate Golden Apple Snail as An Ecosystem Disturbance Creature google schola Asia Economy Daily / Provincial Assemblyman Cho Kwang-young, Calls for Measures to Manage the Wintering Golden Apple Snail google schola 방상원 / 2008 / 친환경농법용 외래 왕우렁이의 생태위해성 및 위해성 관리의 필요성 / 환경생물 26(3):129~137 dbpia Busan Ilbo Newspaper / Experience Event to catch Apple Snail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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