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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보라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이상훈 (대전대학교)
저널정보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경찰학논총 경찰학논총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45 - 17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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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테러 이후 서구권 국가들에서 연달아 발생한 자생테러와 외로운 늑대테러는 그동안 테러연구에서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했던 급진화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에 대한 관심을 재고하였다. 자생테러와 외로운 늑대 테러에는 기존의 대테러 정책적 접근보다는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 따라 급진화와 폭력적 극단주의는 테러와 같은 폭력적 수단을 기꺼이 용인하는 개인과 집단의 탄생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핵심 개념으로 자리잡게 된다. ISIS의 준동 이후 서구 주요국들은 급진화와 폭력적 극단주의 대응 및 예방을 대테러정책의 중요한 의제로 다뤄오고 있다. 우리 정부 역시 국제사회의 대테러 공조 일환으로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을 수립 및 발표한 바 있으나, 동 계획의 주요 목표들이 대테러정책에 완전히 반영되고 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주요국의 테러대응체계와 대테러정책의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우리나라의 대테러정책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주요국의 대테러정책 변화 동향이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 1월 발표한 「폭력적 극단주의 예방을 위한 국가행동계획」의 구체적 프로그램 수립이 필요하다. 둘째, 대테러 업무를 담당하는 조정?통제기관이 담당하는 역할과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테러개념에 대한 정의에 대한 국내 테러환경을 반영한 논의 및 개념 재정립이 필요하다.
#ISIS #이슬람국가 #대테러정책 #급진화 #폭력적 극단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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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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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2016 / 경찰의 대테러 관련 법·조직·임무 재정비 방향 연구 google schola 권오국 / 2017 / 국제사회의 테러리즘 동향과 국내 테러대응 체계 및 시사점 분석 / 통일문제연구 29(1):161~197 dbpia 박선희 / 2016 / 프랑스의대테러정책: 자생적테러리즘과 대테러정책의변화 / 평화학연구 17(3):117~140 dbpia 서정민 / 2015 / IS를 말한다 / 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 google schola 신의기 / 2002 / 테러리즘 관련 법규 정비방안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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