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구성요소로서의 모양 및 색채에 관한 고찰

안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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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원모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415 - 448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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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에서의 모양은 물품적 속성과 분리되어 그 자체로서 가치를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상과 구분된다. 그러나 모양만의 가치가 인정된다고 하여 모양만의 디자인을 인정하기 어렵다. 모양만의 디자인을 인정하게 되면 물품에의 구속성을 특징으로 하는 디자인의개념과 맞지 않고, 그 보호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되어 저작권과의 경계가 불명확해지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디자인에서의 색채는 그 자체로는 공지의 것으로 창작의 여지가 거의 없는 것이므로 디자인의 구성요소 중 그 중요도가 비교적 낮게 평가된다. 이에 따라 색채의 한정이 없는 디자인의 성립을 인정할 필요가 있고, 색채의 한정이 없는 디자인의 출원은 흑백의 선도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디자인의 유사성 판단에서, 색채 그 자체는 단순한 상업적변경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색채의 차이는 실질적 차이로 평가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색채 그 자체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색채의 대비는 모양 요소를 구성하게 되어 실질적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있다. 물품 외관의 특징으로서 상업적 가치가 인정되는 것이면, 질감이나 재질, 문자와 표지,광택 등의 요소도 디자인의 구성요소인 것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특히 이들 요소들은 디자인의 형태 요소 중에서 모양이나 색채에 준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질감이나 재질을디자인의 구성요소로 인정하기 위하여는, 전통적인 시각성 개념에서 벗어나 촉각에 의하여 느껴지는 감각까지 디자인의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해석이 필요하다. 물품 외관의 특징에는시각적인 것 뿐만 아니라 촉각에 의하여 파악되는 감각도 포함됨을 부인할 수 없다. 디자인보호의 본질은 물품 외관의 특징이 가지는 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데 있다고 해석하는 한,이러한 특징들을 디자인의 보호대상에서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

Patterns in design are distinct from shape in that they are separate from the functionality of the product and can have their own value. However, it is difficult to recognize the pattern-dnly design without a shape. Recognizing a pattern-only design is contrary to the concept of design, which is characterized by binding to the product. In addition, the protection scope of the design is too wide, and the boundary with copyright becomes unclear. The color in the design is well-known in itself and has little creative value, so its importance in evaluating the overall impression is not high.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a design that does not limit the color, and it is preferable to use a black and white drawing for filing such a design. In evaluating the similarity of a design, since changes in color itself tends to be regarded as simply commercial variations, the difference in color is not evaluated as a substantial difference. However, it should be noted that even if the difference in color itself is not important, the contrast of color can make a substantial difference as a ornamental element. If the texture, material, typeface of product packaging, and gloss have commercial value as features of the appearance of the product, such elements should also be recognized as elements constituting the design. In order to recognize a texture or material as a element of a design, it is necessary to escape from traditional visual requirements. That is,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feeling grasped by touch as an element of design. It is difficult to deny that the features of the appearance of a product include not only visual but also a feeling perceived by touch. Since the protection of the design protects the economic value found in the features of the appearance of the product, there is no reason to exclude these features from the protection of the design.

#형상 #모양 #색채 #디자인의 구성요소 #형태성 #2차원적 디자인 #장식성 #모양만의 디자인 #질감 #재질

참고문헌 (21)

참고문헌 신청

노태정 / 2009 / 디자인보호법 / 세창출판사

윤태식 / 2016 / 디자인보호법 –디자인 소송 실무와 이론- / 진원사

정상조 / 2015 / 디자인보호법 주해 / 박영사

유미특허법인 / 2010 / 디자인 보호범위 확대에 따른 영향분석 및 해결방안 연구

안원모 / 2011 / 직물지에서의 모양의 이용과 디자인 이용관계의 성립 -대법원 2011.4.28.선고 2009후2968 권리범위확인(디) 판결 / 홍익법학 12(2):361~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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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원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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