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희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01 - 524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9년 COVID-19로 인해 전례 없는 혼란과 펜데믹으로 인간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다 놓았다. 펜데믹으로 인해 비대면을 통해 인간의 생활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이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인공지능과 알고리즘이라는 새로운 기술로 사회 속의 차별은 과학기술과 결합하여 좀더 치밀하고 복잡하게 이루어져 우리의 삶은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하다. 최근 미국에서안면인식 알고리즘 프로그램으로 인해 무고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남성을 강도로 오인하여긴급체포하는 사건이 있었다. 우리도 이런 인권침해의 피해자가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없다. 우리는 과학기술이라는 핑계로 그 결과를 쉽게 맹신한다. 하지만 그 과학기술은 인간이 만들었으며, 알고리즘도 인간이 만든다. 알고리즘을 누가 만드느냐에 따라 그 결과도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알고리즘 차별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현재 알고리즘 차별과 차별로 의한 피해 발생에 대해 형사벌 또는 경제벌로 처벌할 지에 대해서는 기술 개발과 산업진흥의 측면과 함께 고려해 봤을 때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미국의 알고리즘 책임법과 같이 법으로 알고리즘 차별과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한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사례를 토대로 우리도 알고리즘 차별의 문제를 먼 미래의 일로 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대응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생각된다.
#4차산업혁명 #차별 #알고리즘 #인공지능 #책임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3)

참고문헌 신청
한국인공지능법학회 / 2020 / 인공지능과 법 / 박영사 google schola 한희원 / 2018 / 인공지능(AI) 법과 공존윤리 / 박영사 google schola 캐닐오닐 / 2017 / 대량살상 수학무기(Weapon of Mate Destruction) / 흐름출판 google schola 고학수 / 2019 / 인공지능과 차별 / 저스티스 dbpia 홍성욱 / 2018 / 인공지능 알고리즘 차별, 2018 STEPI Fellowship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