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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원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 슬라브硏究 슬라브硏究 제36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7 - 56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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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세계자본주의경제체제로의 본격적인 재편입이 이루어짐에 따라 국가 성격의 변화를 겪게 되는데, 적어도 체제전환 초기까지는 철저하게 서구 중심부의 지배와 종속 하에서강력한 외적 요인에 의해 추동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중심부, 특히 금융세계화를 주도하는 금융자본으로의 종속이 크게 강화되면서 구 사회주의체제 국가들은 체제전환과 함께 내부의 분화 과정을 겪게 된다. 주변부 국가는 중심부 국가에 대해 지배/종속 관계에 놓여있으며, 따라서 대체적으로 외부적으로는 종속되고 내부적으로는 강압적 국가가 지배적인 형태라고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비중심부 지역에서의 신자유주의, 즉 ‘종속적 신자유주의’는 신자유주의 일반의 문제점에 덧붙여 (반)주변부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대부분의 탈사회주의 국가들은 신자유주의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면서도 비중심부 국가들의 특징인 국가주도적 경제구조를 구축하여 신자유주의적 개조는 국가의 강화와 결합될 수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한편 푸틴 시대 들어서 과거 옐친 시기의 약탈적이고 지대추구적인 개별 자본가들의 국가포획과 그에 따른 국가 능력 약화는 사라졌지만, 그 대신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하는 지대 국가적특징은 한층 더 강화되고 있다.
#세계자본주의체제 #신자유주의 #지대국가 #체제전환 #탈사회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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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batov, G. / 1979 / The Capitalist World-Economy / Cambridge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adie, B / 1983 / The Sociology of the State /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google schola Beblawi, H / 1987 / The Rentier State / Croom Helm google schola Berend, I. T / 1974 / Economic Development in East-Central Europe in the 19th and 20th Centuries / Columbia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Bohle, D / 2006 / Capitalism without Compromise: Strong Business and Weak Labor in Eastern Europe’s New Transnational Industries / Studies in Comparative International Development 4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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