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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용민 (부산교육대학교) 윤일현 (동서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21.1
수록면
27 - 45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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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이 연구는 일본 도쿄와 한국의 수출입 비중이 높은 기계제품을 대상으로 무역실태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계제품의 분석은 일반기계, 전기기기, 운송용기기, 정밀기기로 나누어 전개한다. 논문구성/논리: 한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규슈지역 관할의 세관은 모지세관이며, 대한국 수입 비중이 높은 세관은 도쿄세관이다. 모지세관은 2010년 이후 도쿄세관보다 대한국 수출비중이 높지만, 수입은 도쿄세관의 비중이 높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쿄세관의 대한국 기계제품 수출입을 대상으로 분석을 전개하였다. 논문의 구성은 한국과 일본의 무역상황을 개관하고, 이후 도쿄의 대한국 기계제품 수출입의 수평무역 분석과 무역특화 지수를 이용하여 비교우위를 파악한다. 그리고 기계제품 수출입의 품목별 분석을 전개한다. 결과: 도쿄와 한국간의 수출입 비중이 높은 기계제품을 대상으로 무역실태를 분석하였고, 도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로 도쿄와 한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쳤다. 도쿄의 대한국 수출입은 2018년까지 증가하였지만, 2020년 감소하였기 때문에 수출규제의 영향이 작용한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둘째, 도쿄의 대한국 수입은 규모측면에서 전기기기(HS85)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전기기기는 무역특화지수에서 마이너스 값으로 나타나 국제경쟁력이 매우 약한 것으로 나타나 대한국 수출보다 수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도쿄의 한국 간 기계제품 수출입이 불균형이다.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수출입에 변동이 있지만, 도쿄의 수출초과로 무역불균형 발생하고 있고 일반기계(HS84)의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정밀기기(HS90)로 나타났다. 증가규모는 변동이 있지만, 정밀기기의 수출이 일반기계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독창성/가치: 이 연구는 일본의 세관을 대상으로 한국과의 무역실태를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과의 무역상황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여 분석한 미시적 접근방법은 지역경제연구의 독창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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