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agining the Future for Korean Capitalism: Discourses and Debates from the 1980s to the 2000s

장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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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호 (광주과학기술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역사연구소 史叢(사총) 史叢(사총) 제10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31 - 26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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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0년대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급속한 성장은 국제적인 주목을 받아왔다. 주류 경제학적 설명의 시도들과 별개로, 1980년대초 서구 학계에서 일본의 2차 세계대전 이후 급속한 경제성장을 설명하며 새롭게 부상한 ‘발전국가론’은 이후 한국과 대만을 포함하여 동아시아 자본주의의 급속한 성장과 발전을 설명하는 대안적 이론 패러다임으로 부상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국외에서의 이런 연구 및 이론화와 별개로, 국내에서는 1980년대부터 한국 자본주의의 성격과 특성을 규명하고자 하는 시도와 논의들이 역사적 맥락 속에서 부과된 특수한 문제와 해결과제들에 대응하며 등장해왔다. 이러한 논의들은 서로 차별화된 입장들로 형성되어 상호간 논쟁 과정을 거치며, 각 입장을 더 명료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우선 1980년대에는 신군부 정권의 부상과 광주항쟁이라는 역사적 상황에서 이전까지의 반독재 민주화운동은 보다 급진화되어, 마르크스-레닌주의나 북한의 주체사상과 같은 이론과 사회변혁 노선에 기반해 당대의 자본주의적 한국 사회성격과 특징들을 인식하고 극복하고자 하는 담론 진영들이 형성되었고 상호간 논쟁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1990년을 전후로 동구 사회주의권과 소련의 붕괴 및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국내에서의 소비자본주의의 진전은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특성들과 전망에 대한 총체적인 사회과학적 관심 및 분석의 침체와 이전 논쟁의 소멸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는 또한 이전 시기 ‘자본주의의 극복’과 관련된 문제설정을 ‘새로운 대중소비문화에 대한 이해와 비평’이라는 문제설정으로 옮아가게 하며 1990년대 국내에서 문화연구에 대한 논의와 담론의 폭증을 불러왔다. 하지만 1997년의 외환위기는 ‘IMF체제’ 하에서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국내 경제에 강제하며, 이후 2000년대까지 한국경제의 개혁 및 전환과 관련된 새로운 관심과 논의들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는 한국 자본주의의 위기 진단과 해결책을 IMF 등과 공유하며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주도하는 정책당국자들의 입장과, 재벌중심 구조를 마찬가지로 위기의 원인으로 보되 사회불평등과 같은 신자유주의적 부작용들을 문제시하지만 소액주주운동 등과 같은 시장규율과 엄정한 법의 집행과 같은 자유주의 확립을 통해 ‘개혁자유주의적’ 입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0년대 초중반의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을 발전국가를 약화시켜 위기를 불러온 원인으로 보고 경영권 보장을 원하는 재벌가족과 투자 확대, 고용 증대 및 법인세 증대 등을 필요로 하는 이해당사자들 간의 사회적 대타협과 복지국가 대안을 중시하는 ‘신개발주의적’ 입장 등이 분화되었다. 특히 후자의 두 입장들은 위기 이후 한국 자본주의의 현황 진단과 미래 대안을 둘러싸고 대립적 의견을 표출한 주요 논쟁 당사자들이 되었다. 국내에서 ‘자본주의 극복’ 대안을 사회운동을 통해 모색한 1980년대의 급진적 담론들에 기반한 논쟁들, 혹은 1990년대와 같이 ‘소비자본주의’ 현상에 대한 문화 연구 경향의 기술에 집착하던 과거의 논의들과 다르게, 2000년대 이후 한국 자본주의에 대한 논의와 담론들은 현실의 구체적인 정치경제상의 문제들을 둘러싸고 보다 ‘제도적 혹은 정책적으로 이를 개혁’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The rapid growth of the South Korean economy has been examined by many foreign scholars since the 1960s. Apart from researches in mainstream economics, there appeared a ‘developmental-state’ approach to explaining the East Asian economic miracle since the Second World War as an alternative theoretical paradigm from the early 1980s. But domestically in South Korea, there have been also analytical discourses and debates around such issues as the nature of Korean capitalism, its characteristics and future prospects. Domestically critical discourses and even debates on Korean capitalism have been made and changed in the historically-specific contexts of contemporary South Korean capitalism since the 1980s. During the 1980s, political repressions continued under the new military regime while the Korean economy grew rapidly, which radicalized social and students’ activism for democracy. Leftist ideologies such as Marxist-Leninism or North Korean Juche ideology influenced local intellectuals and activists in the field of discourses and debates analyzing Korean capitalism of the time and prospecting for post-capitalist alternatives. But the fall of East European communist regimes and the USSR around the early 1990s as well as the blossoming of consumerist capitalism in South Korea at that time resulted in the sudden disappearance of radical social- scientific discourses and debates of the previous decade. Instead, cultural studies prevailed in academic discourses during the early and mid-1990s under changed socio-historical conditions. In 1997, however, the financial crisis occurred unexpectedly in the country and neoliberal reforms in the economy were strongly implemented domestically under the so-called ‘IMF regime.’ Around such issues as the causes of the 1997 crisis, the changed nature of Korean capitalism after neoliberal reforms, and its future prospects, there were made several discursive factions and debates among them until the 2000s. Domestic discourses on Korean capitalism have historically been constructed regarding its radical overcoming and social revolution in the 1980s, regarding studies of mass cultural consumption in the 1990s, and regarding its institutional reforms in the 2000s.

#Debates on Korean Capitalism #Social Revolution #Cultural Studies #Institutional Ref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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