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한국 의회의 구성 및 권한에 관한 통일합의의 방향

차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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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차진아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9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35 - 88 (5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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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남북한의 통일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 되어야 한다. 이는 현행헌법 제4조에 따른 헌법적 요청일 뿐만 아니라 그 이상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심지어 헌법제정권력자조차도 구속하는 헌법의 근본가치이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통일을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치룰 수 있다고 말하지만, 엄밀하게 보면 이는 옳지 않은 말이다. 통일은 자기목적일 수 없다. 마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등 헌법의 기본원리들도 궁극적으로는 인간을 위한, 즉 인권의 보장과 실현을 위한 도구인 것처럼 통일 또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에 반하는 통일, 오히려 인권을 위협할 수 있는 통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북한식 사회주의에 의한 통일, 이른바 적화통일을 거부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남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옳고 북한이 주도하는 통일은 틀렸다는 진영논리가 아니라, 인류가 지향하는 보편가치인 인권의 관점에서 통일의 정당성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따라서 통일합의서의 기본적인 방향 또한 이에 부합하여야 하며, 통일합의서의 내용을 이루는 의회의 구성방향 또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것이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최소한의 근본가치, 어떤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고 인류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확인된 공통분모이며, 그 밖의 부분에서는 매우 폭넓은 형성의 자유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예컨대, 이른바 일당독재는 허용될 수 없지만, 양당제냐 다당제냐에 있어서는 다양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는 비민주적 선거는 허용될 수 없지만, 민주적 선거의 테두리 내에서는 다양한 선거제도 유형이 선택될 수 있다. 의회제도의 경우에도 정부형태의 선택에 따라 의회의 역할과 권한이 다양한 형태로 구체될 수 있으나, 이른바 소비에트제도처럼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힘든 의회는 민주적 의회라고 부르기 어렵다. 이 논문에서는 통일 한국의 의회의 구성방식 및 권한범위에 대한 검토를 위해, 우선, 전술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통일의 원칙에 따른 통일합의에 있어서 국가형태와 정부형태와 같은 권력구조의 골격에 관한 합의의 중요성을 조명하고, 통일의 준비과정 및 통일 이후 사회통합의 중심축으로서 의회의 위상과 중요성을 확인하였다(「Ⅱ. 통일합의의 핵심으로서의 권력구조 골격에 관한 합의」)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하여 통일헌법에서 정부형태를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따라서 의회의 위상이 달라진다는 점을 전제로 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또는 이원정부제(분권형 정부형태)를 취할 경우, 의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며, 어떤 권한이 의회에 부여되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Ⅲ. 정부형태에 관한 통일합의와 의회의 권한 및 구성방식」). 다음으로 통일헌법에서 국가형태를 연방제로 변경하는지 여부에 따라 의회의 양원제 도입이 필요성이 달라질 수 있으나, 단방제를 유지할 경우에도 지역대표형 상원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검토하면서, 양원제를 도입할 경우 하원의 성격과 구성방식, 권한 및 상원의 성격과 구성방식 및 권한, 그리고 상?하원 간의 갈등의 조정을 위한 기구와 절차에 대해 검토( 「Ⅳ. 연방제 및 양원제에 관한 통일합의와 의회의 구성방식 및 권한」 )한 후, 이 논문을 마무리하였다. 이를 통해 한편으로는 통일합의서의 주요 내용인 의회의 구성 방식 및 권한범위에 대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접근할 것인지를 미리 정리해볼 수 있을 것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 이후의 정치적?법제적 변화에 대하여 어떻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것인지에 대한 기본 구상을 다듬어가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In the future,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should be a peaceful unification based on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This is more than just a constitutional request under Article 4 of the current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is the fundamental value of the constitution that even constituent power is bound. Many say that unification can cost any sacrifice, but strictly speaking, this is not right. The unification cannot be a self-purpose. As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such as democracy and rule of law, are ultimately tools for humanity, that is, guarantee and realization of human rights, unification also is like that. Therefore, unification against human rights, rather, unification that could threaten human rights cannot be justified. That is why we reject the unification by North Korean socialism, the so-called unification under communism. This is not because a black and white issue that South Korea-led unification is right and North Korea-led unification is wrong, but because it is necessary to find the legitimacy of unific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human rights, which is a universal value that human beings pursue. Therefore, the basic direction of the unification agreement should also conform to this, and the compositional direction of the parliament that forms the content of the unification agreement should also be based on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is a minimum fundamental value, a common denominator confirmed through human historical experience that it should not be infringed in any case, and there is a very wide scope of discretion elsewhere. Therefore, for example, so-called one party dictatorship is not allowed, but various options are open to two-party system or multiparty system. Non-democratic elections that distort the will of the people cannot be allowed, but within the framework of democratic elections, various types of election systems can be selected. In the case of the parliamentary system also, the role and authority of the parliament can be embodied in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government's choice, but it cannot be called as a democratic parliament that can not accurately reflect the intentions of the people, such as the so-called Soviet system. In order to examine the composition and scope of power of the unified Korea's parliament, this paper, first, considered the framework of power structures such as the national form and the government form in the unification agreement based on the principle of unification called the free democratic basic order described above. It highlighted the importance of consensus and confirms the status and importance of parliament as the central axis of social integration in preparation process for unificationafter and after unification process(「Ⅱ. Agreement on the framework of power structure as the core of the unification agreement」). Based on these discussions, on the premise that the state of parliament is different depending on how the unified constitution determines the form of government, this paper examined how the parliament will be structured and what powers will be grant to the parliament depending on which governmnet system, presidential, parliamentary, or dual-government(decentralized presidential) system is seleted in the unified constitution(「Ⅲ. Unification agreement on the form of government and the powers and composition of parliament」). Next, although the necessity of introducing a bicameralism may differ depending on whether the unification constitution changes the state form to a federal system, examining the need to introduce a regional representative upper house even when maintaining the unitary state system, if so, it reviewed the nature and composition of the lower house, the authority and the nature and composition of the upper house, and the mechanisms and procedures for mediating the conflicts between the upper and the lower house(「IV. Unification agreement on the federal system and bicameralism and the composition and powers of parliament」. After that it finished Through this, on the one hand, it will be possible to summarize in advance how to approach the main content of the unification agreement, which is the constitutional structure and the scope of authority of the parliament. On the other hand, it is expected to be an opportunity to refine the basic idea of ??how to actively deal with political and legal changes after the unification.

#통일 #의회 #양원제 #연방제 #정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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