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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인영 (국회미래연구원) 박종민 (고려대학교)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정부학연구 정부학연구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41 - 27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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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이탈주민의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를 분석하며, 이들의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경제적 가설, 사회화 가설, 계층 가설을 통해 검증한다. 북한이탈주민의 탈북 이후의 적응을 위해 다양한 교육적, 재정적 지원이 있었으나, 막상 탈북 이후 이들의 남한 사회에 대한 적응 및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에 대해 이론적, 경험적으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이 누적되지는 않았다. 분석 결과, 북한이탈주민은 시장경제의 다양한 요소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들의 시장경제에 대한 지지는 경제적 여건, 탈북 시기나 북한에서의 삶의 비중, 또는 남한에서의 교육 여부보다는 탈북 이전 북한에서의 경제적, 정치적 계층에 의해 상당 부분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정치적 엘리트 출신일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었으며, 경제적 엘리트 출신일수록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탈북 이후 계층 격차로 인한 괴리 또는 출신 성분의 유산이 현 체제에 대한 불만을 유발하거나 적응의 지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설문조사 데이터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의 체제 적응에 관한 연구에 이론적, 경험적으로 기여한다.
#북한이탈주민 #시장경제에 대한 태도 #폐쇄경제의 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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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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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현 / 2017 / 남한주민과 북한이탈주민의 복지태도 비교: 서울･경기･인천 지역 거주자를 중심으로 / 평화학연구 18(3):49~74 dbpia 권혁용 / 2013 / 노동조합과 복지국가 선호 / 한국정당학회보 12(1):303~322 dbpia 안상훈 / 2020 /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의 복지태도 차이에 관한 다집단경로분석 연구 / 한국사회정책 27(1):65~87 dbpia 오현진 / 2019 / 북한이탈주민의 민주주의 체제 및 규범에 대한 지지 연구 / 한국정치학회보 53(2):129~154 dbpia 이철승 / 2018 / 한국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기초 : 자산 불평등, 보험욕구, 복지 선호도, 2007-2016 / 한국정치학회보 52(5):1~30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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